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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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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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2 대물변제로 받은 재화를 팔면 부가세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대물변제로 받은 재화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사업에 쓰지 않고 단순 보유하다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금전대차관계에서 현금 대신 재화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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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4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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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5 가공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각각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 합계표에는 제3항, 매입 합계표에는 제4항과 제5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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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6 폐지 사업장의 재화 반출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고재화 반출은 사업장 이전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정신고가 필요하다. 사업용 건물을 자기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되지만 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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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7 다른 사업장에 판매용 재화를 반출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지만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총괄납부 기간에 반출하면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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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8 분할 전액상환 채권도 대손세액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해 전액 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외상매출금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지 않은 대손세액도 차감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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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9 조경공사에 포함된 화초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초·수목의 공급과 조경공사에 포함된 화초·수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생산 화초·수목의 공급은 면세지만 조경공사 용역대가에 포함되면 과세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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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0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을 넘기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사용 후 토지소유자에게 넘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토지소유자 명의의 보존등기는 재화의 공급이며 이용 가능한 때 건물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거래징수한다.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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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1 버섯종균을 배양한 찰현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찹쌀을 가공해 버섯종균을 접종·배양한 찰현미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찰현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찹쌀을 물에 불리고 고온살균한 뒤 버섯종균을 접종·배양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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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2 임대주택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두 번째 질의는 업무 소관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통보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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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3 공익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목적성 및 실비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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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5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제출 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발급자는 제3항, 수취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를 적용받는다. 각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관련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제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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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6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가 매입세액 공제 판단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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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7 재첩을 끓여 만든 재첩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첩을 끓여 가공한 재첩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재첩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지만 재첩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재첩국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쳤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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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9 외국선박회사의 운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박회사의 외국항행용역 운임에 대한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국내선박대리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가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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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0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으로 임가공하거나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수출재화 염색임가공도 같은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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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1 재건축 주택을 기존 소유자에게 분양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공동 재건축한 주택의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붙는지 물었다. 기존 소유자에게 자기 주거용으로 분양하면 과세되지 않고 일반인에게 잔여주택을 분양하면 과세된다. 기존 소유자 분양분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일반인 분양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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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2 신탁자산의 공급시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수익으로 건설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신탁자산의 공급자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자는 위탁자인 갑이며, 공급시기는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탁회사는 해당 공급시기에 위탁자 갑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병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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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3 어떤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재사항 정정과 공급가액 변경 등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요건을 물었다. 착오·정정은 경정 통지 전까지, 공급가액 증감은 발생한 때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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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5 미분양 시설을 과세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목적 사업용시설의 미분양 부분을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분양 또는 임대 전까지 일시적으로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 관련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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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6 간주임대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는 면제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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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7 일부 업종만 승계해도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여러 업종 중 한 업종의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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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8 1995년 상반기 부도어음은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상반기에 부도난 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부도어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기간과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등 법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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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9 회원규약에 따른 분할 대금은 할부판매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회원규약의 할부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거래가 할부판매인지 물었다. 신용카드업과 소매업을 겸영한 사업자가 직접 공급한 경우 할부판매에 해당한다. 별도 약정 없이 가입 당시 회원규약에 정한 할부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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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0 특정 사업의 관리용역은 연구용역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사업에 제공하는 사업관리용역이 면세 학술·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사업관리용역은 면세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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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1 도서에 첨부한 녹음테이프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내용이 담긴 음반ㆍ테이프가 면세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도서와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별도로 판매하면 과세된다.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가 도서에 부수되어 공급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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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2 임대하던 미분양주택 분양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을 면세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다가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 전환 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뒤 면세사업에 사용한 주택의 분양은 과세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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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3 고추장 양념을 바른 마른명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른명태에 고추장 양념을 발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즉석제조 신고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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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4 건축 중 상가의 담보권리 제공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 상가의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완성 상가로 공사대금을 변제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담보 목적의 권리 제공은 과세되지 않으며 대물변제의 공급자는 당초 소유자이다. 담보 목적 여부는 관련 서류로 판단하고 공급시기는 상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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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5 외화를 외화예금구좌에 예치해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송금받은 대금을 외화예금구좌에 예치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입결제자금이나 대외지급채무 등에 쓰려고 예치해도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외화입금증명서의 송금인, 수취인과 외화입금사유 등으로 입금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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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6 플랜트용 재화·용역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플랜트 건설용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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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7 보조금 재원으로 받은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국가 등에서 직접 받은 국고보조금은 제외되지만 공급받는 자가 보조금 재원으로 지급한 대가는 포함된다. 국고보조금을 누가 직접 교부받았는지와 대가의 지급 구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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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8 겸영용 신축건물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용 건물 신축 시 공통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따르되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제4항에 따라 계산·정산하고 예정면적도 불명확하면 제2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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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9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 개설 전에 공급한 재화·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 당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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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0 계약 취소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공급계약 취소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당초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공제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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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1 독립적으로 가스를 배달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가스배달 용역을 계속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기타서비스업 중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일반과세자는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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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3 정리절차 중 자산 매각일을 폐업일로 볼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 중 사업용자산 매각일을 폐업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일은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사실판단하며, 일정한 정리계획 인가 시 법원인가일부터 청산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 매입·매출, 자산 처분, 대금 수령 일정과 해산 및 실질적 청산 내용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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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4 여행업자의 수탁경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의 과세표준과 수탁경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및 지출증빙 의무를 물었다.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수탁 관광버스비·숙박비·식대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월별 정산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수취특례 외에는 정해진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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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5 신축 건물을 무상 기부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으로 신축하던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때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무상 기부채납은 면세되며, 기부 결정 전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당초 신축 목적과 세금계산서의 과세사업 관련성은 사실판단하고 잘못 공제했다면 수정신고와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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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7 개인사업자의 설계·감리 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동 출자한 개인사업자의 설계 및 시공 감리 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설계 및 시공 감리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합건축사 면허소지법인이 공동 출자하고 ’98.12.31 이전 해당 규정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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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8 85㎡ 이하 상시주거용 주택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규모의 상시주거용 주택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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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9 분할신설법인도 기존 총괄납부를 이어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별도로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받았더라도 신설법인에는 새로운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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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0 매대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증진을 위해 거래 상대방의 특정 판매대를 쓰고 사용료를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판매대 사용의 대가인 매대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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