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01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반폐기물처리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은행의 지로제도를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규격봉투를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0.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쓰레기 규격봉투 대금을 지로로 받을 때 적격증빙 의무를 물었다. 규격봉투 공급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지로제도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도 계산서 교부의무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102
지사장 등의 보수는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개인이 특정회사에 일정기간 계속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고용관계인 때에는 근로소득이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서 그 성과에 따라 받는 것은 사업소득 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2000.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사장과 사무국장이 받는 금전이 근로소득인지 자유직업소득인지 물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성과에 따라 받으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이면 출장비 등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용역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03
등록 때 경영관리계약서가 필수인가? 사업자등록 신청시 경영관리계약서(또는 위 수탁관리계약서)는 법령상 첨부서류는 아니나 개인차주가 운수회사로부터 운수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영관리계약서를 제시받아 확인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때 경영관리계약서를 제시해야 하는지 묻는다. 경영관리계약서는 법령상 첨부서류가 아니지만 사실 확인을 위해 제시받을 수 있다. 세무서장은 사업장 시설과 현황을 조사한 사실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104
공사관리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관리프로그램 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시스템분석을 거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프로그램은 개발하지 않고 기획과 종합설계용역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105
대손공제 후 일부 회수하면 세액은 어떻게 하나? 당해 회수금액의 10/110에 상당하는 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함
부가가치세 - 200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면제액을 제외한 일부 대금만 회수한 경우의 납부세액을 물었다. 회수금액의 10/110에 상당하는 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가산 시기는 해당 대금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15,106
토지·건물 공급과 일부 사업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내지 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일괄공급 과세표준과 사업 일부의 포괄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관련 부가가치세 규정에 따르며 사업 관련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 일부만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107
토지·건물 동시 공급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5항의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과 구축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각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원문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108
토지·건물 공동임대업은 누구로 등록하나? 갑이 을 소유 토지 위에 갑명의의 건물을 신축하여 갑과 을이 각각 토지 및 신축건물을 출자한 후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소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토지와 건물을 출자해 공동 임대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달리해야 하는지 묻는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인 갑과 을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각자가 자산을 출자하고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109
실비로 걷는 집합건물 관리비도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소유자들이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이 실제 관리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하며 실비만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를 일임받거나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15,110
자회사 배당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지주회사가 국내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액을 받는 경우에 당해 배당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식 또는 지분 소유를 통해 받은 배당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15,111
지중화 공사비 보조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사가 도로변의 가공전선로를 지중에 매설하는 지중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공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받은 지중화사업 공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받은 공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도로변 가공전선로를 지중에 매설하는 사업의 공사비 일부를 보조받은 경우이다.
15,112
대금지급일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건설용역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이며,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로 한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사실과 다른 시기에 교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113
생화배달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중개업자가 신용카드회사 회원의 주문에 따라 판매업자로 하여금 재화를 일정장소에 배달하도록 중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중개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판매업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200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화배달 중개업자가 받는 중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에서 차감하는 중개수수료는 과세된다. 회원 주문에 따라 판매업자의 배달을 중개하고 잔액을 송금하는 거래이다.
15,114
허가받은 정보통신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장관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평생교육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이 허용된 사업자의 정보통신매체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추어 설립이 허용된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방문지도 등이 포함되면 고용관계와 필수적 부수성 및 계약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15
조합이 취급관리비를 대신 납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조합이 조합원들이 은행에 납부하여야 할 취급관리비를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하여 은행에 납부하고 대가 미수령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의 취급관리비를 받아 은행에 납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이 별도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원이 은행에 낼 금액을 조합이 수령해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15,116
제조장과 직매장을 각각 등록해야 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제조장과 직매장이 각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과 직매장이 따로 설치된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제조장과 직매장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제조업자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5,117
임차조건과 임차인이 바뀌면 사업양도인가?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및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과 임대차계약 내용 및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물적·인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18
재화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이다.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15,119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해야 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거래시기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형태별로 판단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관련 의무를 물었다. 등록 사업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구체적 시기는 계약과 거래형태로 판단한다. 교부의무는 대금 수령과 무관하고 미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되며 일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120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주택과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그 밖의 일정한 조합원·일반분양에는 과세된다.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15,121
자동차 소매·매매알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를 소매하는 경우 및 사업자가 아닌 자들간의 매매알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7호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 소매와 비사업자 간 매매알선에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매와 매매알선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중고자동차 도매 또는 도매 알선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122
중고차 매매 알선 시 카드 결제액 전부가 과세표준인가?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를 알선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자동차매매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선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 200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매매 알선 시 매매대금과 수수료를 카드로 받은 경우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자동차매매대금은 제외되지만 알선수수료와 카드수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직접 매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15,123
임대료가 연체돼도 정해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계약상ㆍ법률상에 의하여 임대인의 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납부지연과는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납부가 지연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와 과세표준 차감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역과 사용·수익이 계속되면 연체와 관계없이 정해진 시기에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가 지연된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124
농가에 공급한 인삼지주목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에 인삼지주목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0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 재배 농가에 공급하는 인삼지주목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인삼지주목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관련 시행규칙 별표1의 농·임·어업용기자재에 인삼지주목이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15,125
의료업자의 우발적 의약품 공급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의약품을 약국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의료업자가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그와 같은 의약품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약국 등에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5,126
위탁가공 원자재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는? 위탁가공을 위하여 내국물품인 원자재를 국외로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한 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위탁가공무역의 경우 당해 원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급시기는 원자재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원자재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공급시기는 원자재 선적일이다. 국외에서 이루어진 재화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영세율 적용 여지가 없다.
15,127
화의로 분할 변제받는 외상매출금도 대손공제되는가? 사업자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로서 그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화의법에 의한 법원의 화의개시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에 따라 분할 변제받는 외상매출금과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외상매출금을 전액 분할 지급받기로 했다면 공제되지 않지만 부도어음은 정해진 시점에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하며 이후 변제 시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28
외화예금계좌로 받은 대가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인도장소에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받는 경우 수입결제자금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환은행에 예치하는 경우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지정 장소에 공급하고 외화예금계좌로 대금을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재화 인도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과세표준은 환가 시점 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29
기성검사 조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계약상의 특정내용에 따라 발주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필한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여 그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검사 후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용역과 준공 후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성부분은 대가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며, 준공검사일 이후 받을 잔금은 용역 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다. 용역 완료시점은 당초 계약서와 변경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30
조기환급 신고 후 예정신고도 할 수 있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한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을 신고한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물었다. 예정신고기간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31
여행업의 운송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알선용역과 여객운송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여행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며, 과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을 직접 제공한 대가도 포함된다. 직접 운송용역을 제공했는지 단순히 운송사업자를 알선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15,132
업무 중 파손한 타인 차량 수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주차장 관리 파손시킨 타인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수리하여 주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 관리 중 파손한 타인의 소형승용차 수리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동차공업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주차장 관리업무 수행 과정에서 파손한 타인의 차량을 수리해 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133
신선·건조·구운 밤은 각각 면세되는가? 신선 또는 건조한 밤(탈각 또는 탈피 여부를 불문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열을 가하여 구운 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선하거나 건조한 밤과 구운 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선 또는 건조한 밤은 면세되지만 열을 가해 구운 밤은 과세된다. 신선·건조한 밤은 탈각 또는 탈피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134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로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 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를 비영업용으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135
집단급식 음식용역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아파트형 공장시설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집단급식소 허가를 득하여 당해 공장의 근로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근로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집단급식소 허가를 받아 음식용역을 제공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용되는 공제율은 105분의 5이다.
근거 법령·조문
15,136
임차인 명의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발급하나?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자기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인은 실제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상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임대인은 실제로 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급시기는 임대료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질의 3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137
임대사업용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용 건물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과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납부 시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138
독립 운영 부대매점은 위탁판매인가? 부대 운영매점의 실지의 활동이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 관리, 판매행위)을 가지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경영권으로 독립 운영되는 부대매점이 위탁매매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된다면 위탁매매가 아니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에는 대가 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5,139
여러 업종 중 일부 폐지도 폐업인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수개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업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폐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여러 업종 중 일부를 폐지하면 폐업인지 물었다. 일부 업종만 폐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수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40
미개설 의료기관의 진료 대가는 면세인가? 의료법상의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상의 약국을 개설하지 않은 자가 의료용역 또는 조제용역 등을 제공하고 “평생진료금” 또는 “건강관리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지 않은 자가 받은 진료·건강관리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자가 의료용역 또는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평생진료금” 또는 “건강관리비” 명목이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의료용역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141
엔지니어링용역은 면세 기술연구용역인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시스템 관련 엔지니어링용역이 면세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기술 개발 연구는 면세되지만 기존 기술과 노하우를 이용한 엔지니어링용역은 과세된다. 실제 면세 기술연구용역인지 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의 건별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42
법원 화해로 못 받은 공사대금은 과표에서 빼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건설용역의 공급을 완료한 후 그 대가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관할 법원의 중재하에 화해를 하는 경우에 있어 당초 계약상의 원인으로 확정된 공사대금에서 화해로 인하여 지급
부가가치세 - 200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중재 아래 화해하여 받지 못하게 된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당초 계약으로 확정된 공사대금 중 화해로 받지 못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건설용역 공급을 완료하고 공사대금 청구소송 중 대가 일부를 받지 않기로 화해한 경우이다.
15,143
미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공사는 면세인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률에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건설산업기본법 등 열거된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이 대상이다.
15,144
항공화물 운임 직접 공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나?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외국항행(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항공화물운송장에 형식적으로 기재된 금액과 당해 용역공급에 따른 대가로서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 다른 경우로서 당해 용역의 공급당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화물운송용역에서 운임의 직접 공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사실이 명백하면 그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항공화물운송장 금액과 실제 대가가 다른 경우로서 구체적 거래 형태와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45
기부채납 시설물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등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방식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질의의 사업시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6조의 사업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146
다른 업체가 발행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용역은 해당 업체에 공급하고 부도어음은 다른 업체로부터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자가 공급받는 업체가 아닌 보증업체의 어음을 받아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용역은 A업체에 공급하고 부도어음은 B업체에서 받았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받는 자에게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15,147
담보 부동산 매각은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후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취득해 임대에 사용한 담보재화를 매각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변제 불능으로 취득한 담보재화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뒤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각 부동산이 임대업에 실제 사용되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48
국외에서 공급한 재화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적용된다.
15,149
외국법인 거래대금 수령방식별 영세율은 어떻게 다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포함)에는 부가가치세 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금 수령방식에 따른 영세율을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지만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를 직접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면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10%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150
국외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