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로 분할 변제받는 외상매출금도 대손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고, 공급받는 자에 대해 법원의 화의개시인가 결정이 있었다. 외상매출금은 인가결정에 따라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했으며,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은 부도발생했다.

사업자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로서 그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화의법에 의한 법원의 화의개시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로서 그 공급을 받는 자에 대하여 화의법에 의한 법원의 화의개시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인가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지급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는 당해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당해 부도어음과 관련된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폐업일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므로 계속사업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국세를 체납한 사실만으로는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화의개시인가 결정에 따라 분할 변제받는 외상매출금과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답

1. 법원의 화의개시인가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공급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공급받는 자가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부도어음과 관련된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동조 제4항에 따라 관련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4. 폐업일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므로, 계속사업을 하는 경우 국세를 체납한 사실만으로는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869 (2000.11.28 회신), "화의로 분할 변제받는 외상매출금도 대손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