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해로 못 받은 공사대금은 과표에서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884회신일 2000.11.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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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8

당초 계약으로 확정된 공사대금 중 화해로 받지 못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법원의 중재 아래 화해하여 받지 못하게 된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당초 계약으로 확정된 공사대금 중 화해로 받지 못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건설용역 공급을 완료하고 공사대금 청구소송 중 대가 일부를 받지 않기로 화해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계약에 따른 건설용역 공급을 완료했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법원에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중재 아래 공급대가 일부를 받지 않기로 화해하였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건설용역의 공급을 완료한 후 그 대가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관할 법원의 중재하에 화해를 하는 경우에 있어 당초 계약상의 원인으로 확정된 공사대금에서 화해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건설용역의 공급을 완료한 후 그 대가의 일부를 지급 받지 못하여 관할 법원에 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당해 법원의 중재아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지급 받지 아니하는 화해를 하는 경우에 있어 당초 계약상의 원인으로 확정된 공사대금에서 화해로 인하여 지급 받지 못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중재 아래 화해하여 받지 못하게 된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884 (<time datetime="2000-11-28">2000.11.28</time> 회신), "법원 화해로 못 받은 공사대금은 과표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766)
원 제목: 법원의 중재하에 화해함에 있어 지급받지 못하는 공사대금의 부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