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51
아파트 분양대금 연체료는 필요경비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아파트분양대금의 납부를 지체했을 경우에 연체료를 부담하면 해당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아파트 분양대금 연체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다. 분양대금 납부지체로 발생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가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052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의 기준시가는 따로 계산하는가? 건물에는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등 특수부대설비는 건물의 기준시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에 부속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등의 기준시가를 별도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시설물과 구축물은 건물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구분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건물 기준시가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하며 가감산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053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감면 범위는? 1999. 1. 1.이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1
양도소득세 - 2000.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 1. 1.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범위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했다면 원칙적으로 세액의 100분의 2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양도대금을 정해진 채권으로 받은 부분은 100분의35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15,054
전환자산이나 주식을 조기 처분하면 누가 추징당하는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3년이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
양도소득세 - 2000.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자산 또는 취득 주식을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할 때의 추징을 물었다. 설립 후 3년 이내 자산 처분 시 법인에서, 전환 후 5년 이내 지분 50% 이상 처분 시 거주자에게 추징한다. 법인에는 과세되지 않은 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고, 거주자 세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15,055
환원한 비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세가 붙는가? 명의신탁된 비상장주식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명의신탁 해지된 후 당해 비상장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을 해지한 비상장주식을 환원한 뒤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지소유자에게 환원할 때는 과세되지 않지만, 일정 요건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56
재건축 후 남은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1주택이 재건축된 후 재건축되지 않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재건축한 뒤 재건축되지 않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승인일 등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정해진 요건 아래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57
피상속인 자산의 잔금을 받으면 상속재산인가?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인이 잔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자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양도자산 잔금을 받은 경우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면 해당 자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인이 자산을 상속 취득해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058
겸용주택에서 주택으로 보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한울타리 안에 있는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로서 주택외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에서 1주택으로 보는 범위와 수용 시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수용되는 부수토지는 수용면적에 수용 전 주택면적 비율을 곱하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59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일정한 농지로서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해 감면된다. 농지의 범위와 소재지 거주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060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양도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상기의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양도소득세 - 2000.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분할 전에 대상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그 자산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5,061
실명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1995. 7. 1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3.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 7. 1부터 1996. 6. 30까지 실명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 2000.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한 뒤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의 실명등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취득시기는 실명의자의 실제 취득일이다. 실제 취득일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5,062
신탁부동산 양도 시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나?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된 부동산은 위탁자의 소유자산이므로 신탁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자산을 위탁한 자에게 있는 것이며, 당해 신탁부동산을 다른 자산과 교환하는 것은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다른 자산과 교환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신탁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자산을 위탁한 자에게 있다. 신탁부동산을 다른 자산과 교환하는 것도 양도에 해당해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5,063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는 어떻게 판단하나? 다가구주택이 여러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을 경우 독립되어 구획된 부분은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1세대 1주택 판단 기준을 물었다. 독립하여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은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거래하면 전체를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064
임대용 토지를 팔아 다른 사업체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 등이 1999년 이후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양도대금을 동일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경우로서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
양도소득세 - 2000.05.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다른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갚을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중소사업자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토지가 1999년 이후 임대용이고 부채도 동일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의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065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어떤 비용이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양도자가 부담한 소득세법 제97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액ㆍ설비비ㆍ개량비ㆍ자본적지출액ㆍ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자가 부담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등이 필요경비가 된다. 취득 및 자본적지출액의 인정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66
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상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9조 (자동 해소 실패)
15,067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
양도소득세 - 2000.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15,068
청산 전 소유권등기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처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양도대금 청산일이지만 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5,069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지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와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취득·양도 당시 지가산정 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다. 납세지와 소재지 관할이 다르면 요청을 받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070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에는 공사기간도 포함되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 공사기간이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완료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에는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개발 공사기간이 포함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071
장기임대주택 감면 요건과 신고방법은? 일정요건을 갖춘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한 자가 5년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50%, 10년이상은 100% 양도소득세 감면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5.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요건별로 5년 이상 임대 시 50% 또는 100%, 10년 이상 임대 시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 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되지 않으며 임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72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0.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법인의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할 때 그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직전사업년도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계산에서는 법인 자산을 같은 법의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73
재산분할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민법 제839조의2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므로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이혼 전 배우자의 재산분할 전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이전은 양도로 보지 않으며 이혼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인지는 취득시기, 이혼합의서와 판결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15,074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
양도소득세 - 2000.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을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취득시기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15,075
재개발아파트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분양처분 이후부터는 부동산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5.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 양도 시 양도차익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분양처분 이후에는 부동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76
멸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는 필요경비인가? 일부 건물을 멸실한 후 잔여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멸실된 건축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00.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건물을 멸실한 뒤 잔여 건물과 토지를 양도할 때 필요경비 산정 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도 해당 비용은 양도가액에 직접 대응하지 않는다.
15,077
수도권 주택도 귀농주택으로 인정되나?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귀농주택을 1개 취득하여 거주이전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수도권 주택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이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수도권에 있는 주택은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078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은 언제 공제되나? 자사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시 관련 법령에 의하여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은 당해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에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때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증권회사에 양도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취득세·등록세·법무사수수료·설비비와 개량비 등도 규정상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79
연불조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에 도래된 경우로서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4.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첫 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인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2년 미만이면 잔금청산일, 그때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80
공동사업자의 법인전환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전환전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당해 고정자산을 199
양도소득세 - 2000.04.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양도가액 특례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업종과 자본금 및 양도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의 100분의 50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각 공동사업자가 자기소유지분 이상을 출자하고 설립일부터 3월 내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2조 (자동 해소 실패)
15,081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후 재건축주택이 완공되기 전까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
양도소득세 - 2000.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되는 동안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건축주택 완공 전 다른 주택을 팔거나 완공일부터 2년 내 팔면 일정 요건 아래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에는 종전 보유기간과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15,082
재개발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부터 분양처분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분양처분 이후는 부동산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진행 단계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분양처분 전까지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분양처분 후에는 부동산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미고시 공동주택은 토지·건물별 기준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15,083
증여 후 3년 내 우회양도하면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해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4.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될 때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세액 합계가 직접 양도 시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과세한다.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면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하지 않고 수증자의 양도차익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84
토지 취득·양도 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토지의 기준시가 적용시 지가공시 전에 취득한 경우 직전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4.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일 전 취득하고 공시일 후 양도한 토지의 기준시가와 공제·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에는 직전 개별공시지가, 양도에는 해당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기본공제는 1인당 2,500,000원 한도이며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열거된 취득비용 등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85
출국하며 친족 주소로 전입하면 동일세대가 되는가?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외국주재원으로 발령받아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관리를 위하여 친족의 주소지에 주민등록만을 옮겨 놓았다면 친족의 세대와 비거주자의 세대를 생계를 같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출국하며 친족 주소지로 주민등록만 옮긴 경우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재산관리를 위해 주민등록만 옮겼다면 친족 세대와 비거주자 세대를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86
사업용이 아닌 토지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3년 이상 보유 토지 등을 당해 사업자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사업용이 아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에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은 3년 이상 보유한 사업용 토지 등을 금융기관부채 상환 목적으로 기한 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087
양도소득세 계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양도소득세의 세액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취득 및 양도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및 취득 및 양도당시의 토지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대장 등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타에서 가능
양도소득세 - 2000.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액 계산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취득·양도일자를 확인할 등기부등본과 당시 토지등급을 확인할 토지대장 등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납세써비스센타에서 할 수 있다.
15,088
소유자가 다른 주택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는가?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당해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니면 1세대1주택 부수토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5,089
동거봉양 합가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대를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15,090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재개발ㆍ재
양도소득세 - 2000.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재개발·재건축아파트는 멸실 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15,091
공유자산을 직접 경락받으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공동소유자산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자기소유지분에 대한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당초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경락받은 부분은 경락대금을 납부한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자산을 직접 경락받아 양도할 때 지분별 취득일과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당초 자기지분은 당초 취득일부터, 초과 취득분은 경락대금 납부일부터 계산한다. 자기소유자산을 경매에서 자신이 경락받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092
1984년 이전 지정된 환지예정지의 양도·취득가액은?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의 계산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0.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기준시가상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환지예정면적에 각 시점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에는 취득·양도 및 환지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5,093
자산 양도 시 언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이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거나 비과세되는 기준을 묻는다.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면 과세하되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면 비과세한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중과세 또는 면제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15,094
양도소득 세액은 어디에서 상담받나? 양도소득에 관한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2000.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에 관한 구체적인 세액계산 상담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구체적인 계산에 필요한 관련 서류의 제출이 요구된다.
15,095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판정시 양도하는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상속개시일을 기산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상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판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5,096
대금과 명의개서가 다르면 양도시기는?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 개서일임
양도소득세 - 2000.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대금청산일과 명의개서일이 다른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청산 전에 명의개서하면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양도가액이 미확정이면 명의개서일 현재 가액으로 신고하고 나중의 가감액은 수정신고한다.
15,097
상속 농어촌주택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시 거주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농어촌주택 중 상속받은 주택이라 함은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말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상속 농어촌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제외 지역 밖의 읍·면지역에 있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한다. 질의 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98
재건축 공사기간도 종전주택 보유기간에 드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재개발ㆍ재
양도소득세 - 2000.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서 재개발·재건축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계산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재개발·재건축아파트는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15,099
공동사업 부동산을 지분별 단독소유로 바꾸면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각각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하는 것은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각자의 지분별 단독소유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소유지분별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이는 소득세법 제88조의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100
1999년 이후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1 이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25%를 감면하며 채권으로 대금을 받으면 35%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 취득한 토지이며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