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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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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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 양수 후 양도자의 대손금액을 회수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자가 양도자의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양수자는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대손세액 차감 후 해당 대손금액을 포함해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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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2 비영리법인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기관지 또는 유사 출판물과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불특정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없고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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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3 비거주자 등의 물품 반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의 내국물품 국외 반출에는 원칙적으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그 외국이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할 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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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4 부도로 영업하지 않으면 폐업한 것으로 보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으로 실질적인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폐업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폐업 시점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다. 사업 계속 여부와 사업장 관리상태 등 구체적 사실을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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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5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면세사업자에게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면세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가산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원문은 가산세 적용 대상을 과세사업자로 한정하여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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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6 면세사업자도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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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7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기간이 지난 뒤에는 청구할 수 없으나 경정조사 시에는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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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8 신제품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이 면세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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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9 포괄적 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과 인적·물적 시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사업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과세되지만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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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0 일부 자산을 제외해도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금·미지급금과 일부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해당 자산 등을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 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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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1 독립 마사지와 안마사 용역은 부가세가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인 마사지 용역의 사업자등록과 안마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인 독립 마사지 용역은 등록해야 하지만 의료법상 안마사 용역은 면세된다. 사업 구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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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2 조합의 재화 공급과 운영수수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조합원 발급분 범위에서 조합 명의로 발급하고, 과세되는 운영수수료도 조합원에게 발급해야 한다. 공동구매나 공동판매 용역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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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3 기숙사 건설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종업원용 합숙소·기숙사의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합숙소나 기숙사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면세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한 법인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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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4 고유목적사업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면 고유목적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안분한다. 총공급가액에는 두 사업의 금액을 합하고 면세공급가액에는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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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5 지급일 변경 후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지급일을 바꾼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아직 공급시기가 오지 않은 부분은 변경된 지급약정에 따라 공급시기를 정한다. 변경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부분은 수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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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8 영양강화밀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타민과 철분 등을 소량 첨가한 영양강화밀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상 밀가루로 분류되는 영양강화밀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 면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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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9 도서와 학습도구를 함께 팔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학습용 도서와 학습도구를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이면 전부 면세되지만 사실상 별개 공급이면 도서만 면세된다. 학습도구의 독립 활용 가능성, 주된 재화와 부수재화의 구분 및 공급가액의 별도 표시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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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0 휴게소에서 구운 오징어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불에 구워 파는 오징어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불에 구워 판매하는 오징어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범위는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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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1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도 국민주택 면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와 함께 공급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은 면제되지만 건설폐기물 관련 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일괄계약으로 두 용역을 함께 공급한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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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2 공급받는 자를 계산서로 바로잡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을 때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수정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공급시기에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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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3 매매알선으로 받은 자동차대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매매업자가 단순 알선 후 받은 자동차매매대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매대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알선수수료와 카드수수료는 포함된다. 직접 매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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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4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 교부할 수 있고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면 합계표를 수정 제출하며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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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6 인접한 여러 상가를 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상가 둘 이상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호수별 등록이나 바로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전체를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 자산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폐업 시 잔존재화도 정해진 금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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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7 손질·염장·건조한 냉동 가자미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자미를 손질하고 소금물 처리와 냉풍 건조 후 냉동·포장해 팔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자미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비늘과 내장 제거, 세척, 소금물 처리, 냉풍 건조, 냉동 및 포장의 과정을 거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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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8 골프장시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시설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코스와 일체인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별도 건물·구축물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 토지와 구분되는 건설공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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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9 대신 징수한 항행안전시설사용료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항 관련 사용료와 대행 징수한 항행안전시설사용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가가 직접 부과한 사용료를 별도 징수해 전액 납부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외항 항공기의 공항시설 사용료는 면세이고 별도 구분한 공공요금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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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0 사업장을 분할해 회사를 세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한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켜 회사를 설립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상법상 분할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법인이 여러 발전소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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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1 아파트 관리용역의 과세표준에는 무엇이 드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체가 받는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를 묻는다. 위·수탁 관리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며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며 실제 비용만 입주자에게 나누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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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3 과세 재화의 공급대가도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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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4 재건축주택·상가 분양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신축한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인 대상 상가 등은 과세된다.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
15,035 폐업 때 음용 불가 주류재고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할 때 남은 음용할 수 없는 주류재고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폐지할 때 잔존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남아 있는 재화라는 점이 과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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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6 여행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여행업자는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른 의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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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7 두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는 어느 명의로 받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두 개인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또는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 |||||
15,038 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의 관리·운영을 대행하고 운영비 등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되지 않으며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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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0 아파트 경비·청소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경비 또는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의 명목과 관계없이 전체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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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1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서 어느 곳을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사업장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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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3 공동 재건축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와 공사계약을 맺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용역을 공급한 자가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동사업 여부와 갑·을·병 사이의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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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4 계속 공급하는 전력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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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5 입주자대표회의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납세의무와 아파트 관리용역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관리용역 대가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구분 징수해 납입만 대행하면 그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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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6 건미역으로 과세 재화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건미역으로 과세 재화를 제조·가공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미역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대상 건미역은 염장미역을 세척한 뒤 절단하여 건조한 미역이며, 생산물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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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7 자치 관리단이 실비 관리비를 받으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소유자들이 구성한 관리단이 실제 관리비용만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적으로 관리하며 실제 소요된 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
15,048 하수종말처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종말처리용역의 의료보건용역 해당 여부와 처리장 양도 시 공급시기를 물었다. 하수종말처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며, 처리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공급시기는 현금출자금 부분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자체자금 부분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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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0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직접 판매하도록 시설을 갖춘 장소가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특별한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이지만 보관·관리시설만 있는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법정 사업장 외 장소도 사업자가 신청하면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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