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13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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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현장학습 강사의 강의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학습병행제의 현장학습을 실시한 기업 직원이 받은 강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이 지급받은 해당 강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기업이 참여한 일학습병행제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현장학습을 실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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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법정 한도를 넘긴 단말기 보조금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범위를 초과해 지급한 보조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률을 위반해 추가 지급한 보조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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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골드뱅킹 거래이익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드뱅킹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화로 금을 적립한 뒤 출금 시 원화 또는 금 실물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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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골프장 소유권을 임대대가로 받으면 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임대대가로 계약 종료 후 골프장 소유권을 무상 이전받을 때 임대수입 계산방법을 묻는다.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에 안분하여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시가는 소득세법 하위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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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기부금 한도에서 추계 사업소득을 빼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 특별세액공제 한도 계산에 추계 사업소득금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계 사업소득금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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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부당 해임된 임원의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임원이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퇴직금과 별도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임기가 정해진 법인 임원이 「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해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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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법원 공탁금을 받을 때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공탁금을 수령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에 적용되는 간이과세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신고·납부한다. 역무 완료가 공급시기이며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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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인가 변경 없이 운영한 유치원 소득도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유치원을 임차해 명의 변경 없이 제공한 교육서비스의 소득세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제외 여부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행위가 유치원 인가사항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한다. 임차인이 자기 명의로 인가를 변경하지 않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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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토지보상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과 함께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과 법원 판결에 따른 추가 지급금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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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공동사업자가 상가 지분을 동업자에게 팔면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2인이 자기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양도소득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판매용 신축 상가점포의 지분을 나머지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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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업종 변경 전 대손금도 필요경비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서 임대업으로 바꾼 뒤 종전 외상매출금의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대손금이 업종 변경 전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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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불법보조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원금 범위를 초과해 소비자에게 지급한 불법보조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법률을 위반한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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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받은 지연가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손실보상금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
117 계약금이 위약금이 된 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이다. 매수인이 이후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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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법원 조정 위로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요에 의한 퇴직 관련 소송의 조정결정으로 받은 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소득 구분은 소송기록을 확인해 판단하며, 인격적 손해의 배상이나 위자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퇴직소득이 아닌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고 과세소득이면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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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전자계산서 발급기준에 비과세소득도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서 발급기준인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에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전자계산서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총수입금액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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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전자계산서 기준에 비과세소득도 포함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서 발급기준인 총수입금액에 비과세소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전자계산서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총수입금액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며 관련 법령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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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비거주자 임원의 숙박비와 여비는 비과세 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거주자 대표이사의 근로대가 과세와 숙박비·여비 등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국내외 근로대가와 임원 급여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업무비용이 합리적·경제적인 범위를 초과하면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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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유언에 따른 공익법인 출연도 기부금 공제되나?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언에 따라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기부금으로 세액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해당 출연재산은 피상속인의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다.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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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부득이하게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수령 개시 신청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인출액은 연금수령에 따른 연금소득에 해당한다.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하여 인출하면 법령이 정한 금액 이내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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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추가 건강보험료도 소득공제되는가?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가입자가 금융소득으로 추가 부담한 건강보험료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가 추가 납부하는 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사업주가 2012년 9월 1일 이후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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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결손인 주택 등 매매차익을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특례세액 계산에서 결손인 주택 등 매매차익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택 등 매매차익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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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배당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주는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며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른 감액과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배당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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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특허권 양도 후 받는 로열티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을 양도한 뒤 존속기간 중 로열티 일부를 계속 받는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로열티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취득한 특허권을 대학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 일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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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무상 기부한 도서의 기부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가가 법정기부금단체에 도서를 무상 기부할 때 기부금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이 있으면 장부가액, 없거나 비사업자 개인의 소장 도서이면 기부 당시 시가로 산정한다. 개인사업자인 작가가 업무와 관련 없이 자신이 집필한 도서를 기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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