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는 언제 신규주택 권리가 되나?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BR/> <BR/>
양도소득세 - 2022.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허용기간은 기존 해석의 세부 집행원칙에 따르며, 조합원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만 권리에 해당한다. 그 권리는 일시적 2주택 규정상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세부 집행원칙 제1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세부 집행원칙 제2조제11호 (자동 해소 실패) 세부 집행원칙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세부 집행원칙 제155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02
2018년 9월 13일 전 계약한 신규주택도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2022.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보유 중 2018년 9월 13일 전에 신규주택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기존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해 판정한다.
103
반복된 일시적 2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주택자가 ’21.1.1.이후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비과세)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후 다시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두 번째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2021년 1월 1일 현재 2주택자가 두 차례 모두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04
일시적 2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2주택자가 ’21.1.1.이후 1주택 양도하고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고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
양도소득세 - 2022.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주택을 교체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에는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05
멸실 후 신축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2주택자가 1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은 멸실된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멸실하고 신축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을 멸실된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허용기간의 적용방법은 기존해석의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한다.
106
자동말소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할 수 있나?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6⑤에 따라 자동말소되어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첩적용이 되어 소득령§154①이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2.04.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 여부를 물었다. 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새 주택을 취득한 뒤 3년 이내 종전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7
세대원 사망 시 신규주택 전입요건은 어떻게 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규정에 따른 기간 중에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세대원을 대상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중 세대원 일부가 사망하면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간 중 일부 세대원이 사망하면 나머지 세대원을 대상으로 규정을 적용한다. 세대 구성원 일부의 사망이 해당 규정에 따른 기간 중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
세대분리 뒤 종전주택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의 1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세대의 일부 세대원이 분리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다시 기산하지 않는다.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기존 주택 처분 후 취득한 신규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21.1.1. 현재 일반 2주택자(A,B)가 1주택(A)을 과세로 양도하고 신규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B,C)이 된 경우로서 소득령§155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
양도소득세 - 2022.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2주택 중 한 채를 과세 양도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기산하며 그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가능하다.
110
분양권 지분 증여 시 2주택 허용기간이 단축되나?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분양권의 지분 1/2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2.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분양권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이면 배우자 증여 후에도 종전 규정의 3년을 적용한다. 같은 세대 배우자에게 2018년 9월 14일 이후 지분 1/2을 증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2020년 말 당첨된 분양권도 일시적 특례가 되나?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12.31.에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보유 세대가 ‘20.12.31. 분양권에 당첨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날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조합원 지위 승계 시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허용기간은 기존해석에 첨부된 세부 집행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 Case1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일시적 3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21.1.1. 현재 4주택 보유 1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고, ’21.11.2. 이후 일시적 3주택(2주택, 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4➀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시적 3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3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과 중과세율 적용을 물었다. B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보유기간은 D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법에서 정한 주택을 양도해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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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기간은 몇 년인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경우로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사업계획승인되어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
양도소득세 - 2022.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등을 물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취득한 지위가 신규주택 취득 권리이면 허용기간은 3년이다. 무주택 1세대 요건은 매매계약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15
상속받은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1.1.1. 현재 일시적2주택(a,b) 상태에서 주택 2채(c,d)를 상속받아 그 중 후순위상속주택(c)를 양도한 후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보유기간은 c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두 주택을 상속받고 일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묻는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받은 일반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보유기간 요건을 못 갖추면 중과세율 대상이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
일시적 2주택 기간과 장기보유 공제율은?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 3년을 적용하고, 1세대가 1주택(일시적2주택 포함)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소득법§95②[표1]에 따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기한과 거주기간 2년 미만 주택의 공제율을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이고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일반주택(A)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소득령§155①의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모두 해당 특례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다주택자의 거주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1.1.1. 현재 또는 이후 다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시적2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 양도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거주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보유기간은 직전 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한다. 2021년 1월 1일 현재 5주택을 보유하고 첫 주택 양도가 과세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비조정지역 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 3년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보유 중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과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 세대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무순위 청약 당첨 시 일시적 2주택 기준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본문의 대괄호 안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 무순위 청약에 당첨된 것은 분양권의 취득에 해당하며,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순위 청약으로 계약한 신규주택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기준일을 물었다. 무순위 청약 당첨은 분양권 취득에 해당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그날부터 3년 내 A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지역주택조합 지위는 언제 신규주택 권리가 되는가? 사례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종전주택 양도와 관련해 조합원 지위가 신규주택 취득 권리에 해당하는 시점을 물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해 신규주택 취득 권리에 해당한다. 해당 판단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122
2주택 중 하나가 입주권이 되면 비과세 특례가 되는가? 1세대가 A주택과 B주택(1/2)을 소유하다가 그 중 B주택(1/2)이 B’조합원입주권(1/2)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A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령§156의2➃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1.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남은 주택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주택 상태에서 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특례는 1주택 세대가 양도 전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23
신규주택을 먼저 팔면 일시적 2주택 중과가 제외되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의 주택 취득일로부터 일 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이하 “관련 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관련 일시적 2주택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중과된다. 다른 중과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기존 임차인이 있으면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으로 그 신규주택이 단독주택이고, 일부면적에 기존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령§155① 특례가 적용 가능한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그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임
양도소득세 - 2021.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일부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전입ㆍ양도기한을 물었다.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라는 제3안이 타당하다. 조정대상지역의 단독주택 일부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신이다.
125
현금청산대상자 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주거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그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인 경우의 특례규정인 소득령§155①을 적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1.1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취득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은 주택 취득으로 보며,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취득한 경우이며 입주권 특례 대상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26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직전주택 비과세로 양도한 이후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주택을 비과세 양도한 뒤 일시적 2주택으로 파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
주택 멸실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1.1.1. 현재 3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을 멸실함에 따라 남은 2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멸실해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2021년 1월 1일 현재 3주택 세대가 멸실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8
2021년 현재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A, B)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종전주택(A)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1.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하며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두 주택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129
두 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면 중과세율이 제외되는가?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2.17. 이후 거주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때 고가주택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한다. 신규주택은 거주주택 취득 1년 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경매주택의 매매계약 체결일은 언제로 보는가? 소득령§155①(2) 대괄호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 경매로 취득한 신규주택은 매각허가결정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판단할 때 경매 신규주택의 매매계약 체결일을 물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본다. 그 결정일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이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
조정지역 2주택의 비과세·중과 요건은?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 동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주택을 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와 중과배제 요건을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면 거주요건이 없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32
기한연장은 일시적 2주택 양도기한에도 적용되는가? 「국세기본법」제6조에 따른 기한연장 규정은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의 종전주택 양도 기한 등 개별세법에서 정하는 과세 또는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1.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의 기한연장이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종전주택 양도 기한에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한연장 규정은 개별세법이 정한 과세 또는 비과세 요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신고·신청·청구와 그 밖의 서류 제출 또는 통지 기한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
분양권을 먼저 판 뒤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주택과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분양권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1.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과 분양권 보유자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팔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춰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은 분양권 양도일부터 기산한다.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34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2021.1.1.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A, C)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종전주택(A)의 취득일
양도소득세 - 2021.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두 주택이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이고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35
임대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 비과세는? 2021.1.1. 현재 장기임대주택(B․D)과 일시적 2주택(C, F) 및 조합원입주권(E)을 보유한 1세대가 먼저 조합원입주권(E)을 양도(과세)한 후 2021.11.1. 이전에 종전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양
양도소득세 - 2021.12.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일시적 2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종전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제시된 취득·양도 순서와 기간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부터 기산하며 보유 및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136
2021년 현재 일시적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B, C)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종전주택(B)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1.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인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하며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두 주택이 취득 당시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137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ㅇ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
양도소득세 - 202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방향이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질의1 사례1을 참고하도록 했다.
138
10년 중 2주택 기간이 있으면 공제되나?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제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불가능한 것임
상속증여세 - 202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 10년 중 1세대 2주택 기간이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이 있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기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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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양도 후 종전주택 비과세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 대체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판단
-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면 됨[소득령§15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입주권 양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제시된 순서와 기간대로 D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C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보유기간 계산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질의1 사례2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
3주택 중 두 번째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세나?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현재 3주택인 세대가 한 채를 판 뒤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제시된 기획재정부 해석과 양도·취득 시기 규정을 참고해 계산한다. 참고 대상으로 ‘질의1의 사례2’와 「소득세법」상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41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임
양도소득세 - 2021.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인 세대의 종전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직전 주택의 양도일을 기산일로 보는 제1안이 아니라 제2안이 타당하다. 원문에 제2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42
일시적 2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 시행일 현재 1주택인 세대가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종전주택의 취득일이다. 기존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해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1.1.1. 현재 1주택인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현재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시행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4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1.1.1. 현재 1주택인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시행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한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양도소득세 - 2021.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별도의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의 ‘질의1의 사례2’가 참고 대상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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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신규주택(C주택)을 추가 취득한 뒤 1주택(B주택)을 처분(과세)하고 남은 주택(종전주택, 신규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 2021.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이후 신규주택 취득으로 3주택이 됐다가 한 채를 과세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면 먼저 처분한 주택의 양도일을 종전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로 본다. C주택 취득일과 A주택 양도일이 모두 2021년 1월 1일 이후인 사례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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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BR/>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주택에 대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 판단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질의1 사례2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판단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48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 시행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산일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시행일인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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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에 이사·전입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1세대가 종전의 주택(A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A주택과 B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B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
양도소득세 - 2021.11.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사하거나 전입신고하지 않은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종전 A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일부 구성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하지 못한 경우는 세대전원 이사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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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현재 일시적 2주택이면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12.31. 이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해당 2주택 중 종전주택의 소득령§154⑤상 보유기간 기산일은
양도소득세 - 2021.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 시행 전 다주택을 정리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을 묻는다. 직전 주택 양도일을 기산일로 보는 제1안이 아니라 제2안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제2안의 구체적 문구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