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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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검색 결과 17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0건 · 3/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건물주가 여관을 직영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여관 및 가요주점업자에게 건물을 임대하는 일반과세자가, 여관업자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본인이 여관업을 직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여관업을 직영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며, 별도 간이과세자 등록만 한 경우 기존 일반과세자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일반과세자인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본인이 여관업을 직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066
102 신규 개인사업자는 언제 간이과세자가 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등록을 하는 때에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과 증빙 발급 방법을 물었다. 예상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미만이고 등록 때 신고하면 간이과세자가 된다. 미신고자와 제외사업자는 적용받지 못하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027
103 어떤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나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양도이며,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양도는 제외된다. 개별 거래의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008
104 일부 업종만 승계해도 사업 양도인가?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 한 종류의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여러 업종 중 한 업종의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852
105 미수금 등을 제외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시 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의3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금·미지급금이나 사업과 무관한 토지·건물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과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해야 하며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 대상 양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649
106 대표자 개인 차량 매입도 폐자원 공제가 가능한가?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간이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매매업자가 대표자 개인 명의 차량을 취득할 때 특례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법인사업과 무관한 대표자 개인 등록 차량을 취득해 공급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는 공제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022
107 일반과세자가 아니어도 전력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교유번호 등록자를 포함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의 범위를 물었다. 명의자에는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도 포함되며 이들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등록번호, 면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033
108 부자간 주유소 증여도 사업양도로 인정되는가?
특수관계자인 사업자간에 주유소를 증여한 경우에 있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부자 사이의 주유소 증여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09
109 사업장을 옮겨도 포괄양도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되 사업장을 이동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장을 이동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 승계가 필요하며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 양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12
110 채무를 인수하며 부자 간 사업을 포괄승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를 인수한 증여와 아버지 사업의 포괄승계에 대한 세목별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채무를 뺀 가액에는 증여세가,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사업 포괄승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결론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
111 경정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경정 또는 재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의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된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일 때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과세기간에는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98.12.31 이전 공급분의 경정에는 해당 간이과세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99
112 임대사업 권리·의무 증여에 부가세가 붙나?
처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사업개시전 등록을 하고 오피스텔을 청약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에 부에게 증여한 경우 처가 부에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미수금·미지급 관련 사항은 제외하며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 상대 양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401
113 일반과세자에게 산 중고차도 특례 대상인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등록을 한 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산 사업용 중고차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 자격으로 등록되고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중고차를 매입한 경우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250
114 임대부동산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던 임대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사업장별 포괄승계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68
115 간이과세자의 초과 공제세액은 환급되나?
간이과세자가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화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일정액을 당해 과세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세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액이 해당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환급되는지 묻는다.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 중 일정액은 공제하지만 납부세액을 초과한 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계산하도록 설명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773
116 전세금 간주임대료와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일반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하고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365로 나눈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사업자의 전세금·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증금과 과세대상기간 일수 및 1년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뒤 365로 나눈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곱하며, 과세유형 변경 시 예정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61
117 다단계판매원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다단계판매업자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다단계판매원의 인적사항 등을 신고한 때에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별도의 장소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판매업자가 기한 내 인적사항 등을 신고하면 판매원이 등록신청한 것으로 보지만 예외에는 직접 등록해야 한다. 별도 거래장소가 있거나 간이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등록하며, 일반과세자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94
118 과세특례 포기 후 다시 적용받으려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발행)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없는 등 일반과세자에 비해 오히려 판매경쟁상의 장애 또는 제도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가 다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요건과 절차를 묻는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뒤 개시 10일 전까지 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과세특례 적용기준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적용받을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4737
119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할 수 있나?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들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받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거래징수할 수 없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636
120 간이과세로 잘못 신고한 예정분은 어떻게 고치나?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자가 예정신고를 간이과세로 착오신고한 것은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간이과세 방식으로 잘못 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예정납부분은 오납이고 착오 예정신고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지만, 확정신고 과소납부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예정신고기간분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610
12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유류를 팔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유류를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유류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유류를 공급할 때에는 정해진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도매업과 소매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437
122 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더하나?
일반과세자이던 사업자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여 ′99. 7.1.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4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재고납부세액)을 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는지 물었다. 1999년 7월 1일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신고한다. 1999년 8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복귀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316
123 간이과세 포기 후 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뒤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 후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그때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한다. 간이과세 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의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241
124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는 특례대상인가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에게서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산 경우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자가 이를 매입한 경우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 자격으로 등록되고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061
125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대외무역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자동차 매매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은 별도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742
126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는 공제되나요?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매매업자가 일반과세자에게서 산 중고차에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 자격으로 등록되고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553
127 개인에게 산 중고차 수출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포함)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대외무역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 매입한 중고자동차를 수출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비사업자에게 산 경우 요건을 갖춰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이 자동차 매매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554
128 중고차 수출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포함)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대외무역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비사업자 등에게서 매입하면 요건에 따라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 매매사업을 하는 개인에게서 매입하면 그 개인이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554
129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도 공제되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를 사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매자가 개인 자격으로 등록하고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차를 매입한 경우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478
130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도 특례공제가 되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매매업자가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를 사면 특례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 자격으로 등록되어 사업에 쓰지 않은 중고차를 매입한 경우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477
131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 매입은 공제되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와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조세특례대외무역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매매업자나 무역업자가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를 매입하면 공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비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등에게서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353
132 일반과세자 중고차 매입도 공제특례가 되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와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조세특례대외무역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 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 신고한 무역업자 모두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는 정해진 비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 등에게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354
133 조합 명의 신축건물을 조합원에게 넘기면 과세되나?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조합명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신축한 건물을 출자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등록 전 매입세액과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609
134 조합원 과세유형별 증빙은 어떻게 교부하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조합원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조합은 그 교부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영수증을,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실지로 재화를 공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재화를 공급할 때 증빙 교부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자 관련 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 관련 거래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각 증빙에 적힌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의 범위에서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91
135 과세유형 변경 때 감가상각자산 범위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매입세액 가산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축물 등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등으로 바뀔 때 재고매입세액 가산 대상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구축물 등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48
136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규정이 적용되거나 배제되는 기간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1역년 공급대가 기준을 충족하거나 넘은 해의 다음 해 제2기부터 이듬해 제1기까지 적용한다. 신규사업자는 최초 확정신고 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며 포기신고 기한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896
137 과세유형 전환 때 재고품도 공제되나요?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에 과세유형전환 당시의 재고품에 대하여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매매업자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때 재고품에 공제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과세유형 전환 당시의 재고품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과세유형을 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51
138 법무용역을 비사업자에게 제공하면 영수증을 발급하나?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등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사목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 교부의무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하면 영수증을 교부한다.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으면 그 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36
139 간이과세 포기 후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간이과세자가 되는가?
간이과세포기자가 일반과세적용 3년후 간이과세 기준금액 미만이 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적용신고서 제출전까지는 일반과세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포기 후 3년이 지나고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해당할 때의 과세유형을 물었다.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계속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의무 적용기간 경과와 공급대가 요건만으로 간이과세가 자동 적용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43
140 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묻는다. 일반과세자는 표시 방식에 따라 대가 또는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거래금액이나 영수할 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425
141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는다.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는 받은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할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428
142 과세특례 포기 후 적용제한은 언제까지인가?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자 및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포기신고 후 과세특례자나 간이과세자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28
143 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은 무엇으로 등록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자로, 1억5천만원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예상 공급대가에 따른 과세특례·간이과세 등록기준을 물었다. 1역년 예상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이면 과세특례자, 1억5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836
144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임대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동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임대사업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인이 일반과세자이고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438
145 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나?
간이과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자가 보유하던 건물 및 구축물을 제외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보유 재고품 등의 재고납부세액 처리 방법을 묻는다. 1996년 6월 30일 보유한 건물·구축물 외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은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지 않는다.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요건에 맞는 재고매입세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되 미공제액은 없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486
146 신규 일반과세자는 언제 간이과세자가 되나요?
일반과세자로 신규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과 간이과세 포기 절차를 물었다. 연환산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최초 확정신고 뒤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간이과세 포기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435
147 공급대가에 따른 과세유형은 어느 기간에 적용되나?
1역년의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 공급대가에 따른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기간을 물었다. 기준금액 미달 또는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 적용한다. 제1기 중 신규 개업한 일정 일반과세자는 전환통지 없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유형이 전환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32
148 일반과세자로 재변경하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후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거쳐 일반과세자로 재변경할 때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 유형 변경 때 재고매입세액가산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은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91
149 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더하나요?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등으로 전환될 때 세액 처리를 물었다.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과세유형 전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68
150 임대용역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일반과세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나,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세금산서를 교부받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상대방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이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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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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