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01
관리처분으로 받은 아파트도 1세대1주택인가? 도시재개발 지구내의 주택소유지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동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종전주택의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인지 물었다.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였다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부수토지가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토지 부분은 과세하며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4,102
재개발로 취득한 토지·건축시설은 환지인가? 도시재개발 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 정리사업 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건축시설이 환지인지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대가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주택만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부수토지는 갖추지 못하면 토지 부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103
무허가 주택도 무주택 여부 판단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무허가 건물이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무허가 주택도 1세대 1주택 판단의 주택에 포함된다. 비과세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만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주택 등이다.
14,104
공동재산 이전은 양도세나 증여세 대상인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재산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의 유상성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14,105
거주이전 목적의 2주택은 어떻게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0.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8.12.20.자 재산01254-3722이다.
14,106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정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것
양도소득세 - 1990.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287, 1990.11.21이 제시되었다.
14,107
별도 세대인 부자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택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세대를 달리하는 부(父)와 자(子가 각각 소유하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0.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를 달리하는 부와 자가 각각 소유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팔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만 비과세되고 토지는 과세된다. 택지만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14,108
양도소득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거주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금액 신고 및 소득세액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양도소득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며 300% 양도소득세는 근거가 없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소관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09
공부상 지목과 다른 토지도 자경농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지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함
양도소득세 - 1990.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지목과 실제 상태가 다른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733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4,110
1990년 이전 수용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1990.12.31 이전에 양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111
1990년 말까지 수용된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일반 공공사업 양도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며 방위세는 과세되지만 부칙이 수용 토지의 면제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112
국민주택용지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것으로서 당해
양도소득세 - 199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인용된 종전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감면 요건과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4,113
등기가 늦어진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후 등기가 지연된 주택의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며,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주택 양도가 비과세된다.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114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제출하여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한쪽 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15
비거주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은 양도세가 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 전부터 국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출국 후 양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14,116
공동상속 재개발주택을 모친 명의로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하던 부동산의 대가로 새로 건축한 건축물 등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 - 1990.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재산을 모친에게 증여한 뒤 재개발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모와 형제자매가 동일 세대이고 3년 거주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건축물은 환지로 보며 취득일은 재개발 시행 전 상속개시일 또는 수종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1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4,117
국가에 양도한 공공사업용 토지는 면제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
양도소득세 - 199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를 신청하면 전액 면제된다. 구체적 판단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4,118
공공용지 양도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국가 등 양도에 따른 면제 여부와 과세방법을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으며, 해당 거래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특정 거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14,119
건축물의 실제 용도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관리대장상 주택 부분을 점포로 보아 건물 전부를 점포로 판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 용도를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른다. 대장상 주택 부분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4,120
1990년 9월 이후 양도 토지 기준시가는? 1990.09.01 이후 양도분에 대한 토지의 기존시가는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9.01 이후 양도한 토지에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1990.09.01 이후 양도분의 토지 기준시가는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4,121
1990년 9월 이후 거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1990.09.01 이후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9월 1일 이후 거래에 해당할 때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기존 재산01254-3930 회신문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14,122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4,123
증여주택의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기산점을 묻는다.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해당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24
근무상 퇴거로 3년 거주하지 못해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0.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 1989.02.11. 사본을 제시했다.
14,125
주택을 자의로 멸실한 뒤 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매수자의 귀책사유 없이 소유자가 자의로 건물을 멸심함으로 인해 양도일 현재 나대지상태인 경우에는 양도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건물을 소유자가 멸실한 뒤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대지 상태이면 양도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요건을 갖췄더라도 매수자 귀책사유 없이 소유자가 자의로 건물을 멸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26
국민주택용 나대지 양도는 언제 면제되나?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매수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 - 1990.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매수자의 신청으로 면제되지만 3년 안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거나 다른 규모의 건물을 지으면 관련 세액을 징수한다. 회답은 재산01254-3556, 1989.09.25.을 참고하도록 했다.
14,127
법원경락 부동산 처분 시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 비영리법인이 ○○조합이 법원경락으로 취득한 자산인 부동산의 처분 수입 및 양도에 따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공공법인의 법인세에 관한 조세특례가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0.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법원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의 납세의무 등을 물었다.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고 법인은 특별부가세를 납부한다. 공공법인의 법인세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9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128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누가 판단하나? 양도차익의 계산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실지 거래가액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입주권 양도에 따른 과세와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실지 거래가액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국민주택 양도의 사전승인 및 신고 여부는 관계행정청에 문의해야 한다.
14,129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납부 전반은 무엇을 참고하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납부시 전반적 사안은 안내문 및 세율표를 참조
기타 - 1990.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납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물었다. 별첨 안내문과 세율표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붙임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세율표 1매와 안내문 4부를 제시했다.
14,130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신고해야 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등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시 신고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1세대 1주택과 고급주택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신고의무는 관련 조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131
재개발된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재개발되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재개발 시행 후에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아파트를 등기 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4,132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지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주민등록법 1990.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 보유자가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경우 거주기간과 소유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인감증명은 물건지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해 발급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4,133
광업권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광업권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광업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인허가로 얻은 경제적 이익과 상표권을 포함한 영업권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134
국가 등에 양도한 공공용지는 면제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
양도소득세 - 1990.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할 때 양도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제 요건이나 적용 법령이 제시되지 않았다.
14,135
2주택 중 나중에 파는 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0.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할 때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995(1990.10.18)를 참조하도록 했다.
14,136
유상으로 이전된 자산은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장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자산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자산의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장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137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실제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제출하여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38
비과세 대상 공장은 어떤 시설을 말하는가? 비과세되는 공장이라 함은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및 인쇄 등의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공장의 의미를 물었다.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부속토지를 공장으로 보며 질의 대상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인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139
상속토지를 법인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또한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를 법인에 양도할 때 감정가액을 양도금액으로 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상 해당 거래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40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는 매매업에 해당하는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0.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인지 단순 양도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계속적인 사업이면 부동산매매업이고, 사업 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 의사만 보면 매매업에 해당하나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따른다.
14,141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는 과세되는가?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친족간의 형식적인 재판절차 (화해, 인낙, 궐석 판결 등)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0.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확정판결로 명의신탁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신탁해지에 따른 이전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친족 간 형식적 재판이면 유상이전은 양도, 무상이전은 증여로 보아 사실에 따라 과세한다.
14,142
재건축 분양 건축물도 환지로 보는가?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은 환지로 보는 것이나, 재건축사업으로 분양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과 재건축사업으로 분양받은 건축물을 환지로 보는지 물었다.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 취득 자산은 환지로 보지만 재건축 분양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의 재건축조합원 전세대는 거주 연한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4,143
개인 토지와 법인 건물을 함께 팔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개인과 법인이 각각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개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특별부가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이 각각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개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법인에게는 법인세인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해당 소득의 귀속자별로 과세한다.
14,144
두 층의 다세대주택을 모두 쓰면 1주택인가? 1,2층으로 된 다세대 주택을 당해 거주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동일세대가 1,2층 모두를 주거 전용으로 3년 이상 거주하여 관련규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층 다세대주택을 한 세대가 소유·사용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한 세대가 전부를 주거 전용으로 3년 이상 거주하고 요건을 갖추면 1주택으로 볼 수 있다. 매매 또는 임대 목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145
미등록 사업자에게 양도해도 감면되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
양도소득세 - 1990.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등록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등록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신고기한 내 신청해도 토지초과이득세 대상 토지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촉진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146
사업용 자산 현물출자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양도소득세 - 1990.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 개인사업체가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면 관련 소득을 면제한다.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이 포함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14,147
판결 이전등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형식적인 재판절차(예 : 궐석판결, 인낙화해 등)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따른 소유권이전에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48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어느 날로 보나요?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149
매매를 증여로 꾸민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매매를 증여로 꾸며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결정 방법을 묻는다.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이나 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4,150
확정판결에 따른 명의신탁 이전등기는 과세되는가?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0.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확정판결로 이전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문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159, 1990.11.07이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