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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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2 공동사업 대표자를 바꾸려면 무엇을 제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대표자 변경절차와 각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를 변경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정정신고서에 대표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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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3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무엇을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어떤 증빙을 교부하는지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받은 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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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4 송품장으로 면세물품 반출확인을 받을 수 있는가? 기타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관광객의 면세물품 반출확인서류에 송품장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간이한 방법으로 수출신고하는 경우 송품장으로도 반출확인을 받을 수 있다. 통상 판매확인서와 구입물품을 제시하되 우편 송부 시 소포수령증이나 수출신고필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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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5 프로그램개발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을 통해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면세 여부와 용역 개시시점을 물었다.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 제공분부터 과세하고 그 전에 제공이 개시된 경우 면제한다.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개시일이 다르다고 확인되면 실제 개시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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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6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지출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등에 관해 물었다. 질의 1과 2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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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7 위탁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위탁관리용역의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묻는 사안이다. 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를 달리 적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관리용역 계약 가능 여부는 건설교통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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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8 임대 부동산 양도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임대업에 쓰던 부동산의 양도 시 매입세액 공제나 양수자 지위가 과세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그 사정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예외이다.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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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9 시설물 가액을 구분하지 않아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 이용권과 시설물 가액을 구분하지 않은 계약에서 시설물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액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어도 비석·상석 등의 시설물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묘지 이용권과 함께 공급된 시설물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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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0 농협의 농기계부품 판매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농기계부품판매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같은 법에 규정된 사업은 면제되지만 소매업인 농기계부품판매업은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면제 규정은 소매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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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1 외국법인에게 직접 받은 외화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박람회 용역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직접 외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직접 외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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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2 하자 수입재화의 반송은 수출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입한 하자 재화를 반송할 때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세법상 위약물품이면 수출재화가 아니고, 위약물품이 아니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위약물품이면 관할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지체 없이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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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3 자체 콜센터 운영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사업자가 자체 콜센터 운영비를 운전기사 급여에서 공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영경비만을 구성원이 부담하는 콜서비스센터는 납세의무자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 해당 여부는 콜서비스센터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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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4 외국계은행연합 총회 비용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계은행연합 총회에 필요한 재화·용역을 국내에서 공급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총회 주최 은행이 국내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재화·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연합에 직접 제공한 용역이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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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5 주문 의류 제조업자도 카드발행 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 의류를 제조·판매하고 카드전표를 발행한 사업자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해당 사업자는 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유흥업소 종업원 등의 주문에 맞춰 의류를 제조해 판매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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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6 농협의 별도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사업장 관련 절차와 농업협동조합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고유목적사업은 면제되지만 단서 사업이나 열거되지 않은 사업은 과세된다. 개별 사업이 농업협동조합법상 사업인지 여부는 농림부장관에게 별도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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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7 관리사무소 등록 시 누구를 대표자로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사무소의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 부여 시 대표자를 누구로 정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천징수세 납부의무만 있으면 고유번호를 부여받는다. 대표자는 해당 관리단이나 건물관리업체의 대표자로 하며, 용역 범위는 법령과 계약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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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0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오피스텔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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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2 이전 재화는 정정신고가 없어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해 다른 사업장으로 통합하면서 정정신고하지 않은 재화 반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고재화와 기계장치 등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미신고는 처벌사유가 된다.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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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3 납골당 사용권 모집·재판매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당 분양과 사용권 모집대행 또는 재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설치사업자의 시설이용·관리용역은 면세지만 대행이나 재판매 대가는 과세된다. 과세되는 거래에는 실적에 따른 대가와 사용권을 구입해 재판매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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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4 인증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해도 적법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인증기관을 거치지 않은 시스템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보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보통신망 방식은 별도 인증이 불필요하지만 인터넷 전송·보관은 인증시스템을 거쳐야 한다. 인터넷 방식에서는 작성자의 신원과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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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5 흙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흙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흙은 재화에 포함되므로 사업자가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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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6 계속적인 폐기물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나눌 수 없는 계속적 폐기물 회수처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용역 제공이 끝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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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7 정리금융기관의 부동산 임대·처분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금융기관의 금융업과 임대용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은행업에 포함되는 정리금융기관은 면세되지만 부동산 임대와 처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용 부동산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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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9 외국법인 제공 용역의 영세율 요건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제3자에게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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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1 김치·단무지 매입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락 제조업자가 면세로 매입한 단순가공식품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김치와 단무지는 면세로 공급받아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과세 도시락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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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3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은 언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2003년 말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년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표3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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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4 할부금융 이용자 알선대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회사에 이용자를 알선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이용자 모집, 관련서류 징구와 신분확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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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5 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는가?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택관리회사는 대표권이 없어 관리소장 명의로는 받을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받아야 한다.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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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6 입장 대가 일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권 발행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은 입장 대가 일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사업자로부터 일부 받은 대가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교부 제한은 일부 수령한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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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7 건물로 받은 선불임대료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 대가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때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 시가를 사용기간의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며 선발급 세금계산서는 발급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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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8 세무사 두 명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 두 명이 함께 사업할 때 공동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두 세무사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공동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공동사업자등록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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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3 면세사업 매입세액 환급에 가산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면세사업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경우를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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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6 한약사가 처방전으로 조제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조제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한약사의 해당 한약 조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한약처방의 종류와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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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7 상속받은 감가상각자산의 경과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받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경과 과세기간 기산점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해당 재화를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해당 자산의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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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8 수협법상 은행의 가공식품 판매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가공식품 판매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가공식품 제조·판매가 법정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같은법의 열거 사업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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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9 백화점 크레디트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자체 크레디트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부가가치세액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본다.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 기재·확인해야 하며 일반과세자와 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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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0 외국법인 저작권료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저작권을 가진 외국법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저작권료 지급자는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해야 한다. 다만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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