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화카드의 액면통신요금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311회신일 2001.07.2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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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선불전화카드의 액면통신요금은 부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23

대행 결제하는 액면통신요금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카드제작비에는 과세된다.

선불전화카드의 액면통신요금과 별도 카드제작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행 결제하는 액면통신요금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카드제작비에는 과세된다. 고객 주문으로 카드를 제작하고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 결제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고객의 주문에 따라 이동전화용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한다. 액면통신요금과 별도의 카드제작비를 받고 카드소지자의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대행 결제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이동전화용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하고 카드에 표시된 액면통신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 결제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별도 카드제작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이동전화용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하여 주고 카드에 표시된 액면통신요금과 별도의 카드제작비를 받아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당해 카드소지자가 지급할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대행 결제해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를 당해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별도의 카드제작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동전화용 선불전화카드의 액면통신요금과 별도 카드제작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선불전화카드를 고객에게 판매하면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 결제하는 액면통신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카드제작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311 (<time datetime="2001-07-23">2001.07.23</time> 회신), "선불전화카드의 액면통신요금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9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984)
원 제목: 이동전화용 선불카드의 액면통신요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