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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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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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1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장부를 어떻게 작성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장의무와 사업장 간 판매용 재화 반출의 처리를 물었다. 각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되도록 기장해야 하며, 직접 판매 목적의 반출은 원칙적으로 재화 공급으로 본다.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고,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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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2 고객에게 증여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 등에게 증여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증여한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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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3 공매 경락대금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이 법원경매로 공급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으로 계산한 건물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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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5 경매 자산의 경락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경매로 취득했을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구분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경매 당시 채무자가 이미 폐업했다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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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6 부동산 임대료는 언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속한 과세기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공급시기는 실제 대금이나 요금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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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7 경매 사업용 자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경매 당시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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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8 경매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함께 공급된 토지와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법령에 따라 계산한 건물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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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9 호텔이 음식물을 무상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에서 종업원이나 타인에게 음식물을 무상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음식업자가 사업장에서 무상 공급한 음식물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해당 공급을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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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0 외국법인에게 받은 장비임대료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장비임대 등의 대가를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공급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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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1 일반과세 임대업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용역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약정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의 합계이며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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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2 국제복합운송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이 영세율 적용 외국항행용역인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제시된 조건의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화주에게 운임을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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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3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은 자와 세금계산서상 명의자가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에는 실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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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4 카드 결제 시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 겸영사업자가 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카드로 결제받을 때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거래시기에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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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5 시스템분석ㆍ프로그램 개발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면세 용역 해당 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특정업무 전산화의 필요성ㆍ타당성 검토와 효율적 도입을 위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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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6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에게 각자의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
13,367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락대금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산정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이 정한 방식으로 건물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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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9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의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각 주택 소재지의 관리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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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0 이동 없는 재화는 언제 공급한 것으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거래의 공급시기와 금액 확정 전 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소유권과 사용권리 인정 합의일이 공급시기이며, 금액 확정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가액 미확정 상태에서는 공급시기에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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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1 방문 영어교육 프로그램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아 대상 방문 영어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놀잇감 제공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의 해당 교육용역은 면세되지 않고 과세된다. 관련용역을 주된 용역으로 하고 교재와 놀잇감을 부수적으로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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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2 잔금 전에 철거된 건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함께 팔기로 한 건물을 잔금 전 양수자가 철거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자의 승낙을 받아 철거했다면 건물의 실질적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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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3 카드전표에 구분한 봉사료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 대가와 구분한 종업원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제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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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4 일시 사용 후 재수출할 헬기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헬기를 국내에서 잠시 사용한 뒤 재수출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경감되더라도 수입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수입통관 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 임차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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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6 등록 대상 사업은 등록증을 첨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등록이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법령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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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8 개·보수 후 무상사용기간 연장 시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국유재산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을 개·보수하고 무상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추가 기부채납 부분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관련 시행령상 기부채납 재산가액이다. 10년분 임대료를 선불로 받으면 월할한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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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9 공단의 시설 운영대행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수행하는 시설 관리·운영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과세 대상이고 공단도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운영을 수탁해 관리·운영을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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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80 아파트 인터넷 장비공급은 면세 건설용역인가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에 초고속인터넷 장비 등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여부는 등록한 자가 공급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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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83 전자금융 이용 수수료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금융 토탈솔루션 제공업체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이용자에게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금회사·밴사·신용카드회사와 제휴하여 판매대금을 조기에 받도록 한 용역의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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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84 이동식 저장탱크 설치장소는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식 저장탱크 설치장소가 부가가치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내용이 불분명해 단정하기 어렵지만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이고 보관시설만 둔 하치장은 아니다.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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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85 면세사업자의 배합사료 설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배합사료 생산설비를 구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 등록자가 과세사업용으로 투자한 설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미등록 면세사업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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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86 신축건물로 대물변제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되지 않은 신축건물 일부로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유사사례에서는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준공 후 60일까지 분양되지 않으면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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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87 미등기 지점 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되지 않은 지점의 사업자등록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지점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이사회 회의록 등을 첨부해 등록할 수 있다. 본점 외 신설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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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89 국외 재도급 건설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건설공사를 국외 건설업체에 재도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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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0 폐지 사업장의 대손세액을 다른 사업장에서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사업장의 대손세액을 다른 사업장에서 공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고재화를 이전한 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폐지 사업장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후 6월이 지난 경우 이전받은 사업장에서는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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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2 채무자의 무재산으로 집행할 수 없으면 대손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에도 매출채권이 대손되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강제집행 절차는 법무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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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3 지급 지연에 따른 어음할인료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뒤 지급 지연으로 받은 별도 할인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별도의 어음할인료 상당액이나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받은 금액의 성격이 공급대가인지 어음할인료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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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4 인가 없는 장애아동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 없이 제공하는 장애아동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세 교육용역은 허가·인가받은 학교·학원 등에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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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5 신축건물로 대물변제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일부로 건설용역 대가를 대물변제할 때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물변제로 양도되는 건물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준공 후 60일까지 분양되지 않으면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약정을 전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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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6 사업양도가 재화 공급에서 제외되려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방법과 요건을 물었다. 자산·시설·권리·의무 등을 포괄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해야 한다. 구체적인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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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7 컴퓨터 프로그램 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안클리닉 쿠폰을 취득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제시하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공급은 과세된다고 회답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공급 대상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경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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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8 수입 축산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용 기자재의 수입과 양봉업자에게 공급하는 설탕의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직접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한 기자재 수입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설탕 공급은 과세된다. 설탕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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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9 면세사업용 자산 매각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매각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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