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연유는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928회신일 2001.12.2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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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21

관세율표상 농축유·연유·분유에는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물품이 포함된다.

가공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세율표상 농축유·연유·분유에는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물품이 포함된다. 그 밖의 액상우유·크림류·치즈류 및 아이스크림류는 과세된다는 사례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공연유가 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농축유ㆍ연유ㆍ분유로 분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간세1235-2162, 1977.07.22), (제도46015-451, 2001.03.10)】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세1235-2162, 1977.07.22

1. 관세율표 세심 제0401호

(1) 밀크에는 신선한 우유로서 살균, 멸균, 균질화된 것이 이에 포함됨.

2. 관세율표 세심 제0402호

(2) 농축유, 연유, 분유에는 탈지, 가당 또는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인지의 여부에 불문하고 이에 포함됨.

3. 위 1,2 이외의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세심 제0402, 0404, 2107호에 속하는 액상우유, 크림류, 치즈류 및 아이스크림류는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가공연유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유사사례(간세1235-2162, 1977.07.22)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1. 관세율표 세심 제0401호 (1) 밀크에는 신선한 우유로서 살균, 멸균, 균질화된 것이 이에 포함됨.

2. 관세율표 세심 제0402호 (2) 농축유, 연유, 분유에는 탈지, 가당 또는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인지의 여부에 불문하고 이에 포함됨.

3. 위 1, 2 이외의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세심 제0402, 0404, 2107호에 속하는 액상우유, 크림류, 치즈류 및 아이스크림류는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간세1235-2162 법인에 현물출자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제도46015-451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28 (<time datetime="2001-12-21">2001.12.21</time> 회신), "가공연유는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8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879)
원 제목: 가공연유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