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51
전자지불업자의 과세표준은 결제대금 전액인가? 대금결제시스템업자가 인터넷쇼핑몰의 이용자로부터 신용카드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받아, 수수료를 정산하고 인터넷쇼핑몰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대금결제시스템업자의 과세표준은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대금결제시스템업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쇼핑몰업자에게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다. 결제업자는 수수료 계산서를, 쇼핑몰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52
경영컨설팅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세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컨설팅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와 계약금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53
주행세와 석유수입부과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류 수입업자가 납부하는 주행세와 석유수입부과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954
미등록 도매업자는 간이과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도매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불문하고, 최초의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하지 않은 도매업자를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미만이어도 일반과세자로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록 상태로 도매업을 영위하면 최초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55
재건축 일반분양분의 부가세 신고주체는 누구인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일반인에게 잔여보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신고주체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2.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제 방식 재건축사업의 일반분양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주체를 물었다. 사업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고 관련 회신문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매출원가 구성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보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12,956
선발행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급금 지급 후 공급시기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선발행 시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보며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별 질의가 회신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57
복합운송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운송주선업자의 운송용역 관련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상 대가의 성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운송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이는 화물을 자기 책임으로 인수해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하나의 용역으로 국제운송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2,958
과세·면세 겸영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르고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이며 면세공급가액은 면세사업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59
검수조건부 판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계약상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완성도기준지급이나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검수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될 때가 공급시기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용한다.
12,960
예약 취소 없이 투숙하지 않은 객실료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객실료를 납부했지만 예약을 취소하거나 투숙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유사한 손해배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어야 한다.
12,961
석유류 중개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인터넷상에 석유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중개사업자는 중개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석유류 중개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교부하는지 물었다. 석유류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중개사업자는 중개용역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배송이 거래당사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뤄지고 중개사업자가 수수료를 공제하는 경우이다.
12,962
어떤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세법상 인정되는가?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에 의하여 거래된 매출전표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관광객에게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는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카드로 거래된 매출전표를 뜻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해당 여부는 그 법의 소관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에 문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963
불량품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제조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재화의 불량으로 거래처에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64
예정사용면적이 구분되면 무엇으로 안분하는가? 아파트신축분양사업자가 과세・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예정사용면적 비율에 의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자가 과세·면세사업의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을 때 안분 방법을 묻는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본문 단서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965
데친 골뱅이·문어·새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골뱅이・문어・새우를 원형 그대로 또는 껍질・내장 등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후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2.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뱅이·문어·새우를 1차 가공해 냉동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해 냉동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껍질·내장 등을 제거하거나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정도의 1차 가공이어야 한다.
12,966
분양사업자 부도로 입점 포기 시 폐업일은? 사업자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2.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완공 전 분양사업자의 부도로 입점을 포기하고 폐업할 때 폐업일을 물었다.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폐업한 때가 명확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967
외국인에게 숙박형 서비스를 제공하면 면세인가? 사업자가 공부상의 오피스텔과 주택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등에게 이용하게 함에 있어, 숙박업과 유사한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과 주택을 외국인 등에게 제공하면서 숙박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조식·청소·셔틀버스 등 숙박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용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이내이고 건물 내 부대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2,968
인도 전 중도금 수취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가 인도되기 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고, 그 나머지 대가는 재화인도시점부터 할부판매조건에 따라 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6.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 중도금을 나누어 받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와 할부판매가 혼합된 거래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금만 미리 받고 인도 시점부터 할부금을 받는 경우 계약금의 세금계산서는 인도 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69
전력기금의 열요금 손실보전금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열요금의 인상을 유보하는 대신, 그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력판매대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경우, 그 손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열요금 인상 유보 손실을 보전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력판매대금에 추가하여 받은 손실보전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부의 열요금 정책에 따라 인상을 유보해 발생한 손실을 기금으로 보전받는 경우이다.
12,970
수입한 방역용 동물 백신을 팔면 과세되나? 수입한 백신(방역용 동물의약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제조된 백신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한 방역용 동물의약품인 백신을 국내에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은 유사사례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12,971
외부업체의 아파트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외부전문용역업체가 주택관리업자 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6.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경비관리를 외부 전문업체에 맡길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외부전문용역업체가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 주택관리업자의 경비용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2003.12.31까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72
감액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신고하나? 당초 수입시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추가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수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신고·납부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 상당액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교부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추가 납부한다. 2001년 9월 1일 이후 세관장에게 교부받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대상이다.
12,973
별도 판매하는 메모리카드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메모리카드를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메모리카드가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교재와 관련된 메모리카드를 별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메모리카드가 법령상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메모리카드가 전자출판물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74
간이과세자의 사업 양도도 포괄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상이하여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다를 때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대상이 아니다. 과세유형 차이로 제외되는 것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12,975
면제한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회수하고, 그 나머지는 채무를 면제하여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여준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하지 않고 면제한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를 면제한 금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뒤 매출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않고 면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76
명의수탁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처리와 명의위장에 따른 환급세액 귀속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명의위장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며 조세포탈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은 별도로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77
과세사업 미등록 상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별도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별도 등록하지 않고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가산세 여부는 환급신고 당시 임대사업 개시 여부 등을 보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78
담배 관련 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담배제조업자가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을 담배 판매가액과 함께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배 판매가액과 함께 받는 각종 기금·분담금 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연초생산안정화기금·폐기물분담금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담배제조업자가 부담할 금액을 거래처에서 판매가액과 함께 받으면 공급가액의 일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979
복권 위탁판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복권발행자 등과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자가 받는 위탁판매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으면 과세되지만 자기 책임으로 구입·판매하면 면제된다. 판매대행인지 복권을 일정 가액에 구입하여 자기 계산으로 판매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2,980
무면허자와 동업한 안마용역은 면세인가?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사 자격이 없는 자와 동업하는 경우 의료보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면제되지만 무면허자가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면허 유무와 실제 용역 제공자가 과세 여부를 가르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81
공급 대가 중 무엇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을 물었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기존 유사사례의 회답을 적용한 것이다.
12,982
신설사업장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되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취득함에 있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신설사업장 취득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 - 2002.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취득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후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 확장을 위해 기존사업장 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12,983
파산 금융기관의 재산 처분도 면세되는가? 금융기관이 파산법에 따라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재단이 퇴출된 금융기관의 잔여재산 처분업무 등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출 금융기관의 파산재단이 잔여재산을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파산절차상 업무의 면제 범위는 해당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파산재단이 잔여재산 처분업무 등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다.
12,984
삶지 않은 꽃게·새우·조개 판매는 면세되는가? 꽃게ㆍ새우ㆍ조개류를 삶지 않은 원형의 상태로 중량별로 용기에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껍질을 벗긴 새우를 삶지 않은 상태로 중량별로 용기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지 않은 꽃게·새우·조개류를 포장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형 상태로 중량별 포장하거나 껍질 벗긴 새우를 삶지 않고 포장해 판매하면 면세된다. 유사사례와 부가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2,985
자녀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 사업자가 자에게 공급하는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무상임대도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자녀에게 무상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무상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소득세상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다. 자녀는 음식점업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무상임대도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86
명의가 다른 임차인도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실질적인 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6.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 명의로 등록된 장소에서 실제 사업자인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타인 명의로 사업하는 경우 실질적인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거래 등이 명의자 아닌 다른 자에게 사실상 귀속되면 그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987
가스 시설분담금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가스수요자에게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시설분담금을 은행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받는 경우, 동 고지서는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설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수요자가 낸 시설분담금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수요자의 납입고지서 영수증은 계산서로 볼 수 있으나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유사사례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88
임대하던 담보부동산 매각은 부가세 대상인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을 계약상의 원인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부동산임대업에 공급한 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담보부동산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채권보전을 위해 취득해 바로 매각하면 면제되지만 임대하거나 임대업에 공급한 뒤 양도하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거래가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89
연차계약 용역은 과세전환 뒤 부가세가 붙는가?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2001. 7. 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 아래 연차계약으로 제공하는 용역이 과세전환 시행일 이후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각 연차계약의 용역을 별도 용역으로 보며 2001. 7. 1 이후 제공이 개시되면 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제도46015-10051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2,990
호텔 이용권 대가와 보증금도 과세표준인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숙박시설의 이용자를 모집하여 일정기간 이용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지만,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는 입회금(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이용권 대가와 반환되는 입회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숙박시설 이용권의 대가는 과세되지만 일정 기간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질의의 거래 관련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2,991
온라인 중고차 알선수수료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 등을 결제받는 경우, 알선수수료 등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2.06.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온라인 중개인이 받은 알선수수료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단순 알선이면 매매대금은 제외되지만 알선수수료와 카드수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직접 매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92
인터넷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은 적법한가? 인터넷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코자하는 인증시스템이,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과 유사한 암호화 및 전자서명기술을 이용하여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 내용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인증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인증시스템이 적법한지 물었다. 신원과 계산서 내용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고시에 따른 인증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자료 보관과 전산자료 형식을 따르고 암호화 및 전자서명기술을 갖췄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93
보세구역 선하증권 양도에 부가세가 적용되나?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에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지 않고 선하증권 양도를 다룬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유사사례상 선하증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고 통관 시 세관장 발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94
대가관계 없는 보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가 없는 보상금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예비력 정산금이 관련 용역공급 없이 지급된 것인지는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2,995
전화번호부 광고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출판물에 타인의 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광고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출판물이 사실상 출판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2.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번호부에 광고를 게재하고 대가를 받는 광고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출판업자가 자기 출판물에 광고를 게재한 경우 공급시기는 출판물이 사실상 출판되는 때이다. 원문은 조법1265.2-1361 등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12,996
조기환급 오류의 가산세는 신고기한 후 부과하는가? 사업자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첨부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서의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를 때 가산세 부과 시점을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첨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오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97
면세점에 공급한 재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 면세점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제시되지 않았다.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998
공단의 고유목적사업 용역은 면세되나?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공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상 사업을 하는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99
모의고사 응시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모의고사 또는 경시대회의 개최와 관련한 역무의 제공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2002.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의고사 또는 경시대회 응시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역무 내용과 주무관청 등록·신고 사항을 구체적으로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13,000
무환수입 부품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나?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내현지법인이 부품무환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 한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현지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의 무환수입 시 매입세액 공제와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국내현지법인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국내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해당 부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