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51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가진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한다. 상속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가 대상이다.
12,652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펜션도 주택인가?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펜션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펜션이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인지를 물었다.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을 보며 펜션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53
사위도 1세대의 가족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판정시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개념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사위가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도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에 포함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902 외 3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2,654
분할 토지 양도 시 어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토지이용현황 등의 변동없이 단순한 지분 등의 분할로 지번이 변경된 경우로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분할 전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황 변동 없이 분할된 토지를 새 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할 때 적용가격을 물었다. 분할 전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토지이용현황 등의 변동 없이 단순한 지분 등의 분할로 지번만 변경된 경우다.
12,655
취학 목적 출국 시 주택 비과세는 무엇으로 소명하나? 1세대1주택자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시 확인서류는 입학허가통지서 및 전가족 출국확인서 등임
양도소득세 - 200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확인서류를 물었다. 입학허가통지서와 전 가족 출국확인서 등으로 소명한다.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이다.
12,656
부담부증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가? 자산의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 중 한 건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기재되어 있다.
12,657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자경기간은 거주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2,658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재개발이 완료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의 기산일은
양도소득세 - 200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기간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은 해당 사업시행인가일부터 계산한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12,659
투기지역 지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잔금청산일 및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효력 발생시기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660
남편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비과세 특례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갑)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에게 상속받은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주택 명의자가 사망해 그 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의 기준은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과 동일세대원에 대한 상속 여부이다.
12,661
겸용주택의 상가 부분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더라도 그 상가의 부분에 대하여는 60％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상가 부분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두 건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중과세율 적용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662
특수관계 여부는 거래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단독주택에 대한 거래대금을 확정지은 매매계약체결일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당해 거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당사자의 특수관계 여부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해당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거래대금을 확정한 매매계약체결일에 특수관계라면 특수관계자 간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63
주식 양도세율의 중소기업은 언제 판단하나? 중소기업 주식 등의 양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의 양도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한다. 판정에는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한다.
12,664
합병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된 과세연도에 합병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산정한다.
12,665
해외이주 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였다가 그 사유가 해소된 후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 재입주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이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이주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유 해소 후 귀국해 해당 주택에 재입주한 뒤 양도하면 해외이주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2,666
동일세대 상속 전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1세대를 기준으로 상속전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종전 주택의 비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종전 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방법을 물었다. 상속 전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1세대 기준으로 합산해 종전 주택의 요건을 판단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67
3주택 소유자는 양도차익을 어떻게 신고하나? 1세대3주택이상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규정은 2002.10. 1.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로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소유자가 주택 양도차익을 어떤 가액으로 신고하는지를 물었다. 1세대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실지거래가액 규정에는 예외가 있다. 2002.10.1. 전에 계약하고 그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한 주택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2,668
감면대상 신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46014-1384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12,669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는 어떻게 환산하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1990. 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으로 1990. 1. 1.부터 1990. 8.30. 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
양도소득세 - 200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환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2085, 1997.09.03 회신문을 제시했다.
12,670
주택 외 투기지역의 부동산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함)외 투기지역에서 “주택외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주택외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투기지역에서 주택 외의 부동산이 무엇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택 외의 부동산은 토지와 주택 외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관련 소득세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른 범위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71
3주택자가 2002년 양도하면 실가과세되나? 3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2002. 10. 1. 이후 주택 양도시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이나 2002.10. 1.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로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소득세 - 2004.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2002년에 주택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2002.10.1. 이후 양도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일정한 종전 계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002.10.1. 전에 계약하고 그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해야 예외가 인정된다.
12,672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은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날부터 기산하여 통산한다.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12,673
건물만 상속받은 주택의 토지도 비과세되나? 주택투기지역에 있는 주택의 건물만 상속받는 경우 토지는 상속받은 것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건물만 상속받은 경우 부수토지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0087, 2003.01.23.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2,674
감면대상 신축주택 두 채 모두 감면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신축주택 2채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2채 모두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두 채를 취득해 양도할 때 모두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채가 각각 감면대상 신축주택이고 그 소득이 양도소득이면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75
어디에 살아야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이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46014-1969와 제도46014-1069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2,676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요건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로 보는 것은 그 사업계획승인일(또는 그 전의 기존주택 철거일) 현재 다른 주택의 보유사실이 없고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보유한 자에 한함
양도소득세 - 2004.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0701, 재재산-577 및 재일46014-1729를 제시했다.
12,677
입주권 매도해약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소유권확보이외의 소송비용은 자산양도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매도해약에 따른 소송비용을 완성된 주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권 확보 이외의 소송비용은 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공제 여부는 해당 소송비용이 소유권 확보를 위한 것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12,678
사업자와 자산 소유자가 다르면 이월과세되나? 실제 사업자와 사업용고정자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사업자와 사업용고정자산 소유자가 다른 경우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실제 사업자와 자산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아울러 폐업 후 동종 사업을 재개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2,679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주택 수를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한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먼저 한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 조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의3호와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80
겸용주택 연면적에 어떤 부분을 포함하나? 기준 면적 미만 고급주택의 연면적은 겸용주택의 주택외부분중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 면적 미만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판단용 연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외 부분 중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 지하실 면적을 연면적에 포함한다. 주택으로 보는 부분은 같은영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681
다가구주택 공유지분만 팔아도 비과세되나? 동일세대원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전체를 양도하지 않고 1인의 공유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공유하는 다가구주택 중 한 사람의 지분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지 않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할 양도한 경우 양도지분 전체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82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같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83
중과유예에서 말하는 다른 주택은 무엇인가? 1세대 3주택 중과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는 새로이 취득하는 “새로이 취득한 다른 주택 이라 함은 당해 주택 취득 당시 1세대3주택 중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 - 2004.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유예 적용을 배제하는 다른 주택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다른 주택은 해당 주택 취득 당시 1세대 3주택 중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이다.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단서와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 3을 기준으로 한다.
12,684
중과 배제 소형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보나?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의 판정시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란 「당해 소형주택 양도당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의 기준시가 판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는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3호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당해 소형주택 양도당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것 제82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2,685
건물 양도 뒤 수용된 토지도 비과세되나? 주택의 건물부분을 먼저 제3자에게 양도한 후에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법률에 의거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을 먼저 양도한 뒤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 양도 후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이다.
12,686
건물만 상속받으면 부수토지도 특례 대상인가? 주택의 건물만을 상속받은 경우 그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주택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만 상속받은 경우 부수토지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건물만 상속받았다면 그 부수토지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지정지역에 있는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12,687
감면대상 신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감면대상 신축주택(당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 경과한 경우 포함)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을 경과한 경우도 같은 방향으로 처리한다.
12,688
놀이방으로 쓴 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는가? 주택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따라 가려져야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4.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놀이방으로 사용한 건물이 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2,689
다가구주택은 1세대 3주택 판정에서 몇 채인가? 실가대상 1세대3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2,690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다. 원칙적으로 양도대금 청산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12,691
3주택자의 수용 단기양도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의 주택이 수용으로 단기양도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산정방법이나 적용 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2,692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주택 소유한 거주자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이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결론은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2,693
지급 지연 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는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기일이 지연되어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지급기일 지연으로 발생한 이자가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추가로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당초 대금지급방법 약정에 따른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생긴 금액이기 때문이다.
12,694
과세특례상 주택건설사업자는 누구인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시 “주택건설사업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 또는 사업자 등록과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의미를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12,695
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 등의 보상금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의 보상금이 공탁되고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고 세 건의 기존 회신문만 열거되어 있다.
12,696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그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이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2134, 1998.11. 4.호를 제시했다.
12,697
이혼하면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 받은 후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후 이혼한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1433과 재일46014-2000이 제시되었다.
12,698
유치권 채권 변제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경락매수인이 민법 규정에 의한 유치권의 내용을 가진 부동산임차권자에게 유치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민사집행법 2004.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부동산 취득자가 유치권 담보채권을 변제한 금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면 해당 변제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유치권의 내용과 변제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99
감면 신축주택도 비과세 판정 주택에 포함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때 소유주택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2,700
수용 후 잔존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그 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잔존주택 및 잔존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주택과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부분의 양도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 토지가 지정지역에 소재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