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택 보유가 불분명해도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138회신일 1988.11.0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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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1.01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질의 주택 외 다른 주택의 보유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춰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가 해당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사안이다.

질의요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2489, 1988.09.05)내용을 참조

2. 귀 문의 경우에는 질의한 주택이외의 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니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정제 정리

질의

질의한 주택 외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89, 1988.09.05를 참조한다.

2. 질의한 주택 이외의 타 주택 소유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489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요건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38 (<time datetime="1988-11-01">1988.11.01</time> 회신), "다른 주택 보유가 불분명해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2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283)
원 제목: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