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당첨권 환원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128회신일 1988.11.0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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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 명의 당첨권 환원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1.01

타인 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된 때의 당첨권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타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당첨권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타인 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된 때의 당첨권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8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 명의를 빌려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여 당첨되었다. 계약금과 1회 중도금을 납부한 뒤 본래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였다.

질의요지

아파트 분양 신청시 타인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및 1회 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한 경우 타인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당첨권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3858, 1985.12.21)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58, 1985.12.21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타인 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 당첨권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3858, 1985.12.21)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3858 국민주택용지의 면제 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28 (<time datetime="1988-11-01">1988.11.01</time> 회신), "타인 명의 당첨권 환원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677)
원 제목: 타인명의로 아파트당첨권 당첨 후 실질소유자로 환원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