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 후에도 장기계속사업자로 보나?

사업자가 사업 장소를 옮겼으나 동일 시ㆍ군 지역 안에서 동일상호와 동일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했다. 가업상속상 장기 계속사업자와 동일장소 요건의 충족 여부가 문제 되었다.

장기계속사업자라 함은 업종의 사업을 동일장소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동일시・군지역 내에서 동일상호로 동일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때에는 동일장소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9 규정의 가업상속에 있어서 가업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장기 계속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뜻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장기 계속사업자라 함은 동법시행규칙 제79조의 2 제3항 규정에 열거하는 업종의 사업을 동일장소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동일시ㆍ군 지역 내에서 동일상호로 동일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때에는 동법 동령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장소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가업상속에서 동일 시ㆍ군 지역 안에서 사업장을 옮겨 동일상호와 동일업종을 계속 영위하면 장기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가업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 제1호의 장기 계속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장기 계속사업자는 동법시행규칙 제79조의 2 제3항에 열거된 업종을 동일장소에서 5년 이상 계속 영위하는 자입니다.

동일 시ㆍ군 지역 안에서 동일상호로 동일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동일장소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36 (1988.11.01 회신), "사업장 이전 후에도 장기계속사업자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