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은 언제 가액으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135회신일 1988.11.01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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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1.01

누락된 증여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합산신고 대상 증여재산이 누락된 경우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누락된 증여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에 적용되는 평가기준을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인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신고 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누락된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본문(원문)

1.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 누락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인바,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 신고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누락된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신고해야 할 증여재산을 누락한 경우 그 재산의 평가시점.

회답

1.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2. 동법 제4조에 따라 합산신고해야 할 증여재산이 누락된 경우에도 해당 재산을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35 (<time datetime="1988-11-01">1988.11.01</time> 회신), "합산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은 언제 가액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682)
원 제목: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신고 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누락된 경우 과세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