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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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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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1 도시철도 통신망 재화와 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통신망 관련 재화와 부수 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화 공급에 부수하여 설치용역 등을 제공해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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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2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재화 공급을 기준으로 한다. | |||||
12,256 위탁관리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용 지출 시 위탁관리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정당한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와 유효한 계약 여부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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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7 허브잎 건조·포장 공급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브잎을 건조한 뒤 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유사사례에서는 단순 건조·포장한 미역을 미가공식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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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8 학교부설 사회체육교육과정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사회체육교육과정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운영규칙과 교육과정을 관할관청에 보고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평생교육법상 보고 절차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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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9 국가 등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찰 예정가격 등과 관련해 국가 등의 재화·용역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가 등의 재화와 용역 공급은 조세정책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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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0 완공 전 임대사업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완공 전에 사업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개시 전 등록한 자가 일반과세자에게 해당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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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익목적단체가 고유 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면제될 수 있다. 고유사업 목적과 실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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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2 채권과 담보재산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양도금액과 사업 관련 권리·담보재산의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채권 매매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 관련 지상권과 채무불이행으로 양도하는 과세 대상 재화에는 과세된다. 양도담보 재화는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채무불이행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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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5 사업장부설 교육과정의 수강료는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평생교육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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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8 인수·합병 중개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공하는 기업 간 인수·합병 중개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개용역을 신기술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용역 제공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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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9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언제 공제하거나 환급받는지 물었다.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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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0 경매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낙찰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경락가액을 공급대가나 공급가액으로 삼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법원이 부가가치세를 별도 공고·징수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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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1 경매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낙찰받을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경락가액을 공급대가나 공급가액으로 보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법원이 부가가치세를 별도 공고·징수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과세사업용 자산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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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2 자동차 대여와 정비를 함께 제공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 대여용역과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면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 체결한 시설대여 계약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별 질의의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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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3 선박과 함께 공급한 선용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선박과 적재된 어로장비·선용품 등을 일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선박에 적재된 선용품 등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면세포기한 원양어업 사업자가 대가의 명목을 구분해 지급받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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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4 은행의 복권 당첨금 지급대행 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복권 당첨금 지급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가 정해진 지침의 지급대행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단과 체결한 당첨금지급 대행계약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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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5 이익 차액 정산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에 따라 보장이익과 실제이익의 차액을 정산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정산하여 수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자 간 약정에 따라 사후에 보장이익금액과 실제이익금액의 차액을 정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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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6 경매로 받은 사업용 자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낙찰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별도 공고 없이 소유자가 경락가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제할 수 없다. 법원이 부가가치세를 별도 공고·징수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과세사업용 자산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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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7 무관세 각막을 수입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 기본세율이 무세인 각막 수입에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각막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는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한 물품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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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8 폐업신고 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후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 폐업으로 보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폐업사유, 사업장 상태와 사업의 계속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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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9 무단점용 합의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무단점용당해 소송으로 받는 부당이득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그 부당이득금은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얻은 이익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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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0 진입로 개설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진입로의 개설·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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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1 프로그램 기술지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개발 기술지원과 자문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기술지원 및 자문서비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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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3 수리용 부품은 인도와 소비 중 언제 공급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한 수리용 부품의 공급시기를 실제 소비 시점으로 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제 소비 시점을 공급시기로 정한 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리용 부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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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4 세액 표시가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약정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받을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 |||||
12,285 탈각굴을 세척·냉장포장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탈각굴을 세척·선별하고 염수를 첨가해 냉장포장 수출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껍질을 제거한 굴을 구입하여 세척·선별·염수첨가·냉장포장한 뒤 수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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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6 두부를 튀겨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부를 튀겨 소스나 양념 없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재화를 혼합해 새로운 재화가 되면 1차 가공의 범위를 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22601-1991 외 4건을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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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7 국민주택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2004. 01. 01.부터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은 1세대당 85㎡ 이하이며 위탁관리수수료와 다른 관리비 등은 일반관리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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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8 국내 지정자에게 금형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국내 지정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정해진 사용 조건을 충족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금형을 인도받은 국내 사업자가 해당 금형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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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0 원상회복할 임차건물 인테리어는 어떤 자산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건물에 원상회복 조건으로 설치한 인테리어 등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실내인테리어와 내장공사물품 등은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 사업목적에 맞게 건물을 개수하고 임차기간 종료 후 원상회복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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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1 수용창고를 직접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창고 등을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이전을 위해 직접 철거한 경우 특별손실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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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2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건축법시행령상 오피스텔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0호에 규정된 오피스텔을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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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3 과세·면세 겸영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쓸 건물의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르되 공통 사용으로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예정사용면적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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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4 완공 전 임대사업 권리·의무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 전인 임대용 건물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자는 사업개시 전 등록했고, 미수금 관련 권리와 미지급금 관련 의무는 승계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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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5 완공 전 임대사업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 전인 임대용 건물에 관한 사업을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개시 전 등록한 자가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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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6 같은 과세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전 공급분의 세금계산서를 같은 과세기간에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의 공급분이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등록신청일 이후이면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받아야 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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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7 주택·사업용 건물 공동임대 시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한 임차인에게 함께 임대할 때 면세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정착면적에 전체 연면적 중 주택부분 연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2층 이상의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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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8 과세유형 전환 시 카드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의 신용카드 세액공제 연간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간이과세자로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연간 한도 계산에 반영한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납부세액에서 실제로 공제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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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9 경락대금 배분 시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대손세액을 공제할 때 기산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법원이 채권자에게 경락대금의 배분을 확정하는 때가 소멸시효 기산점이다. 공급일부터 정해진 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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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0 외국법인 장비임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국내에서 제공한 장비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장비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영세율 적용 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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