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후 공장 양도 시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50회신일 1989.07.26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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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7.26

설립된 법인이 해당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시기를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로 본다.

법인전환 후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설립된 법인이 해당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시기를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로 본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전환 후 2년 이상 가동하다가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 후 2년 이상 가동하다가 공장용 토지, 건물을 양도 시 취득 시기는 설립된 법인이 취득한 시기를 양도하는 토지, 건물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4-4...13(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을 참조하시고, 귀 질의2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취득한 시기를 양도하는 토지, 건물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

2. 법인전환 후 2년 이상 가동하다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4-4...13(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을 참조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취득한 시기를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50 (<time datetime="1989-07-26">1989.07.26</time> 회신), "법인전환 후 공장 양도 시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31)
원 제목: 법인전환 후 2년 이상 가동하다가 공장용 토지, 건물을 양도 시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