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를 공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61회신일 1989.07.2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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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를 공제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7.26

채무는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지만 입증된 인수채무는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채무는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지만 입증된 인수채무는 공제한다. 공제한 채무 상당액은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채무액은 원칙적으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입증되는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동시에 이 금액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865, 1987.04.07)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865, 1987.04.07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시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채무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아니함. 다만 입증되는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 상당 부분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이 금액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종전 질의회신문(재산 01254-865, 1987.04.07)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61 (<time datetime="1989-07-26">1989.07.26</time> 회신),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를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895)
원 제목: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채무의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