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우회양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97회신일 1989.07.2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 우회양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7.26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다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185와 재산1264-711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2185, 1983.06.27 ; 재산 1264-711, 1984.02.24) 내용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185, 1983.06.27

※ 재산1264-711, 1984.02.24

정제 정리

질의

우회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므로 기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합니다.

· 소득1264-2185, 1983.06.27

· 재산1264-711, 1984.02.2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1264-2185 (게시판 미보유)
재산1264-711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97 (<time datetime="1989-07-26">1989.07.26</time> 회신), "특수관계자 우회양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1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178)
원 제목: 우회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