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도 취소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91회신일 1990.01.2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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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1.29

실제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증여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말소될 때 증여세가 취소되는지를 물었다. 실제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형식적 재판절차만으로 당연히 취소되지는 않으며 등기 경위를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 무효 판결에 따라 말소되는 경우이다. 법원의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친 경우도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법원의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된 증여세가 당연히 취소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경로된 원인 무효된 등기인지 그 경위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14, 1988.07.09)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914, 1988.07.09

정제 정리

질의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 증여세 처리 여부.

회답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법원의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된 증여세가 당연히 취소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경료된 원인 무효된 등기인지 그 경위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14, 1988.07.09)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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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1 (<time datetime="1990-01-29">1990.01.29</time> 회신),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도 취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36)
원 제목: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