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전 1년 내 처분대금은 상속으로 추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461회신일 1990.07.2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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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7.28

재산 종류별 처분대금이 50,000,000원 이상이고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한 자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추정되는지 물었다. 재산 종류별 처분대금이 50,000,000원 이상이고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 재산 종류별 처분대금은 50,000,000원 이상이고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전 1년 애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처분대금이 재산종류별로 50,000,000원 이상으로써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10, 1989.10.26, 재산01254-354, 1989.01.3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10, 1989.10.26

※ 재산01254-354, 1989.01.31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자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요건.

회답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대금이 재산 종류별로 50,000,000원 이상이며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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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461 (<time datetime="1990-07-28">1990.07.28</time> 회신), "상속 전 1년 내 처분대금은 상속으로 추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5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538)
원 제목: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자산 상속세 과세대상 자산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