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분양분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77회신일 1990.07.2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여분양분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7.27

원문은 별첨 국세청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잔여분양분의 과세표준을 확정 취득원가 비례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국세청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2143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나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취득원가 비례에 의거 안분계산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국세청 질의회신문 부가22601-2143(1985.11.02)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2143, 1985.11.02

정제 정리

질의

잔여분양분의 과세표준을 확정된 취득원가 비례에 따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별첨 국세청 질의회신문 부가22601-2143(1985.11.0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2143 토지·건물 가액을 취득원가로 안분할 수 있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77 (<time datetime="1990-07-27">1990.07.27</time> 회신), "잔여분양분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5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571)
원 제목: 분양 후 잔여분양분에 대해 확정된 취득원가 비례에 의하여 과세표준 계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