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472회신일 1990.07.3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8년 자경농지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7.30

기회신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8년 이상 경작한 토지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회신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과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1151, 1990.06.19)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151, 1990.06.19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토지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

회답

기회신한 질의회신문(재일01254-1151, 1990.06.19)을 참조한다.

비과세되는 토지의 양도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1151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어도 비과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72 (<time datetime="1990-07-30">1990.07.30</time> 회신), "8년 자경농지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058)
원 제목: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