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가상각비는 얼마까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22601-768회신일 1990.08.0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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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8.04

법인결산 시 손금에 계상한 특별감가상각비는 법정 계산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특별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법인결산 시 손금에 계상한 특별감가상각비는 법정 계산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4조제2항 각호 및 동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한도를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합한도액 계산대상이 되는 특별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액 계산에 있어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는 특별감가상각비를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국세청장의 회신(법인 22601-3128, 1989.08.25, 법인 22601-3780, 1989.10.17) 과 같이 법인결산시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였을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24조제2항각호의 규정 및 동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붙임 :

※ 법인22601-3128, 1989.08.25

※ 법인22601-3780, 1989.10.17

정제 정리

질의

종합한도액 계산대상이 되는 특별감가상각비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법인결산 시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였을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24조제2항 각호 및 동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3128 시험연구비는 어떻게 상각해야 하나?
법인22601-3780 교회 헌금은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22601-768 (<time datetime="1990-08-04">1990.08.04</time> 회신), "특별감가상각비는 얼마까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952)
원 제목: 종합한도액 계산대상이 되는 특별감가상각비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