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볼머신 개조 시 수입세액을 공제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005회신일 1990.08.0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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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8.01

개조해 새로 제조한 물품은 전자게임기로 과세되고 수입 시 납부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수입한 핀볼머신을 전자게임기로 개조할 때 과세와 수입 시 납부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개조해 새로 제조한 물품은 전자게임기로 과세되고 수입 시 납부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오락용사행기구를 전자게임기로 개조했다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오락용사행기구인 핀볼머신을 수입해 전자게임기로 개조한 경우다. 수입 시 특별소비세액을 납부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2호의 오락용사행기구인 핀 볼 머신을 수입하여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의 전자게임기로 개조하였다면 새로 제조한 그 물품은 전자게임기로 과세되는 것임. 그리고 수입 시 납부한 세액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문의 내용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2호의 오락용사행기구인핀볼머신을 수입하여 이를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의 전자게임기로 개조하였다면 새로 제조한 그 물품은 전자게임기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입시 납부한 세액은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한 오락용사행기구인 핀볼머신을 전자게임기로 개조한 경우의 특별소비세 과세 및 수입 시 납부세액 공제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2호의 오락용사행기구인핀볼머신을 수입하여 이를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의 전자게임기로 개조하였다면 새로 제조한 그 물품은 전자게임기로 과세되는 것임.

수입시 납부한 세액은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005 (<time datetime="1990-08-01">1990.08.01</time> 회신), "핀볼머신 개조 시 수입세액을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46)
원 제목: 특별소비세 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