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간장 원재료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94회신일 1990.07.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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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7.30

해당 김치 또는 간장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로 공급받은 김치나 간장을 과세 재화의 원재료로 쓸 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해당 김치 또는 간장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제조업자가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의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김치 또는 간장을 원재료로 사용한다. 이를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은 과세된다.

질의요지

제조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김치 또는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원재료에 대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김치 또는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원재료로 공급받은 김치 또는 간장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로 공급받은 김치 또는 간장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과세 재화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김치 또는 간장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해당 김치 또는 간장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94 (<time datetime="1990-07-30">1990.07.30</time> 회신), "김치·간장 원재료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5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578)
원 제목: 원재료인 김치ㆍ간장의 의제매입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