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51
본점이 농어촌 밖이면 창업감면 대상인가?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등기한 중소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88.0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소재지가 농어촌지역 밖인 중소기업의 농어촌지역 창업감면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지역 밖에서 설립등기한 중소기업은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인받은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의 공장을 농공지구에 신설하면 해당 공장 소득은 감면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52
미등록 외국인투자기업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함은 외자도입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출자하고 재무부에 등록된 기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특별소비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아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출자하고 재무부에 등록된 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자도입법 제2조제5호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2조 폐지·구법 폐지
11,753
설립 후 업종 추가로 창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창업일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으로 설립 등기한 법인이 이 후 과세연도에 등기부상 업종추가로 당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88.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후 기술집약형 제조업을 추가하면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일자는 법인22601-211, 1988.01.26.이다.
11,754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 한도액은 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한 달의 월정급여액을 년으로 환산한 금액의 30%금액을 저축한도액으로 하여 그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하는 것이며, 년으로 환산한 금액의 30%금액이 120만원에 미달
조세특례 - 1988.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의 저축한도액과 세액공제 한도를 물었다. 계약월 월정급여액의 연 환산액 중 30%를 저축한도로 하고 그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한다. 연 환산액의 30%가 120만원 미만이면 연 120만원까지 저축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55
증권저축 공제의 월정액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자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한 달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월정액급여는 봉급, 수당 등 기타 급료의 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 실비변상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88.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과 월정액급여 계산방법을 물었다. 계약 체결 달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월정액급여는 급료 총액에서 부정기적·실비변상적·복지후생적 급여를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56
본사 지급 급여의 감면은 어디에 누가 신청하나?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거주자)이 본사로부터 직접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외투기업 등록일로부터 5년간 감면대상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88.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가 본사에서 직접 받은 급여의 감면범위와 신청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급여의 소득세는 외투기업 등록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이며 신청인은 해당 외국인이다. 가입자는 을근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에, 미가입자는 외국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57
농어촌지역 밖에서 창업 후 이전하면 특례가 되나?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은 창업 중소기업의 조세특례에서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밖에서 설립한 법인이 이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할 때 창업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요지상 해당 법인은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계장치 관련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사용현황 등 실질내용을 갖춰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1,758
우리사주 세액공제의 금전출자 범위는?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 출자한 금액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우선 배정받은 주식과, 이미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새로이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금전출자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에서 조합원의 금전출자 금액 범위를 물었다. 우선 배정받은 주식과 보유주식 수에 따라 새로 배정받은 주식의 금전출자액을 말한다.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 배정받은 주식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59
설립 후 업종 추가로 창업 특례를 받는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창업일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으로 설립 등기한 법인이 이 후 과세연도에 등기부상 업종추가로 당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88.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후 업종을 추가한 법인이 창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1986.01.01 이전에 설립등기한 법인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60
선박청소업은 중소기업 해당 사업인가? 선박청소 업은 운수보조서비스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 해당 사업이 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88.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청소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운수업인지 물었다. 선박청소업은 운수보조서비스업이므로 중소기업 해당 사업이 아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71232의 선박청소업을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11,761
투자준비금을 자본적 지출에 쓰면 익금산입하는가? 법인이 결산 시 손금으로 계상한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규정의 투자 준비금을 사업용 자산의 신규취득 또는 개체 등 자본적 지출에 소요한 금액에 사용된 경우 동 준비금 상당액은 동법 동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
조세특례 - 1988.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계상한 투자준비금을 자본적 지출에 사용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자산의 신규취득이나 개체 등에 사용한 준비금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투자준비금을 자본적 지출에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62
기술용역사업의 사업개시연도는 언제인가? 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사업개시 과세연도는 등록한 용역업자가 등록된 사업을 실제로 개시한 연도를 말하나, 실제사업개시보다 등록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일이 속하는 연도를 사업 개시연도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사업 소득공제에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연도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등록된 사업을 실제로 개시한 연도를 사업개시연도로 본다. 실제 사업개시가 등록 이후라면 등록일이 속하는 연도를 사업개시연도로 본다.
11,763
공공법인의 당기순이익 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공공법인은 수익사업, 비수익사업 구분하지 않고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등 공제 전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공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과세대상 공공법인의 보조금 지급 관련 세무처리 등을 물었다. 공공법인의 법인세는 기존 해석을 참고하고 방위세는 방위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한다. 과세표준은 수익사업 구분 없이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등 공제 전 당기순이익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방위세법 제4조제3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11,764
다른 지역 창업 후 이전하면 농어촌 창업기업인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하는 경우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은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밖에서 창업한 뒤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신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867, 1987.07.11.이 제시되었다.
11,765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확인과 감가상각 의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시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여부 확인은 중소기업진흥법의 상공부장관 권한의 위탁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의 창업조성 실시 계획의 승인을 업은 사업으로 승인서(확인서)에
조세특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88.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확인방법과 세액감면 법인의 감가상각 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승인서로 확인하며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은 감가상각 의제 적용대상이 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의 창업조성 실시 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66
특별상각·투자세액공제 자산도 재평가할 수 있는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한 특별상각한 자산에 대하여도 자산재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의 재평가 자산의 범위에 해당 될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 제56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재평가 할 수 있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88.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상각 또는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용 자산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평가 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해 재평가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혜택을 받은 자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규제법 제5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1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1,767
공제 자산 처분 시 이자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82.01-12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자산을 1985.01-12사업연도 중에 처분한 경우 이자상당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1982.01-12사업연도 법인세과세 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1985.01-12사업연도
조세특례 - 1988.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이후 사업연도에 처분할 때 이자상당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세액에 두 신고기한 사이의 기간과 100원에 대한 일변 6전의 율을 곱해 계산한다. 1982.01-12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자산을 1985.01-12사업연도 중 처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68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에서 창업일은 언제인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창업일이란 법인 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에서 창업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69
증권저축 세액공제의 월급여 기준은? 근로자증권저축계약자의 월급여액은 월정액급여의 산출방법(급여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변상적인 급여, 복지후생적인 급여를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가족수당 및 월정급여 50만원 초과자가 받는 중식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88.01.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에서 월급여액의 계산과 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가족수당과 일정 근로자의 중식비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며 월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다. 월급여액은 급여총액에서 부정기·실비변상·복지후생 급여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70
재형저축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받을 수 있나? 재형저축세액공제는 저축증대 및 근로자재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5항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만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 - 1988.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형저축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공제받은 세액을 기금에 납입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는 저축증대 및 근로자재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5항에 따른 조건이다.
11,771
연구용 외 기계도 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나? 연구개발전담부서직원의 인건비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봉급, 급료 등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급여(근로소득)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 비용과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을 물었다.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할 연구용 기자재 외의 기계 취득은 사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계처리는 세법 외에는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과 관습에 따른다.
11,772
자동차수선업의 감면업종 해당 여부는? 자동차수선 및 정비를 영위하는 사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자동차 종합 ・ 전문 또는 내장수선업에 해당함
조세특례 - 1988.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수선 및 정비 사업이 양도소득세 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311, 1987.12.10 회신문이다.
11,773
사업연도 변경 시 감면기산일도 바뀌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10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내 감면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동 감면기간은 외국인투자
조세특례 법인세법 1987.12.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연도를 변경하면 이미 확정된 조세감면 기산일이 변경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를 변경하더라도 재무부장관이 결정·통지한 당초 감면기산일은 변경되지 않는다. 감면기간은 정해진 범위에서 선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연속되는 5년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4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2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4조제5항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11,774
특별비용종합한도 대상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특별비용종합한도액 계산 시 감가상각비의 특별비용종합한도액계산 대상이 되는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범위액에서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비용종합한도액 계산에 포함되는 감가상각비의 범위를 물었다. 대상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범위액에서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을 뺀 금액이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의 감가상각비에 관하여 이 계산방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75
창업 후 투자회사 출자를 받으면 기술집약형 기업인가?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창업일”이라 함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창업한 이후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부터 출자 받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87.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창업투자회사로부터 출자받은 법인이 창업 조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창업 후 출자를 받은 경우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 범위의 해당 규정에 들지 않는다.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이면 특례를 받을 수 있고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76
면제된 양도소득세 추징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후 토지매수자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미건설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징수함
조세특례 - 1987.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면제 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실수요자 해당 여부와 면제세액 추징 여부에 관해 각각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실수요자는 소득1264-523을, 추징 여부는 재산01254-2399를 참조하도록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77
스텐레스 관이음쇠가 주강품인지 누가 판단하나? 화학프랜트 공장에서 스텐레스 파이프 배관용 관이음쇠로 사용하는 스텐레스 관이음쇠가 주강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공부장관 소관사항이오니 상공부에 질의 바람
조세특례 - 1987.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텐레스파이프 배관용 관이음쇠가 구 규정의 주강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상공부장관 소관사항이므로 상공부에 질의해야 한다. 질의물품은 화학프랜트공장에서 사용하는 스텐레스 관이음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778
농공지구의 개발사업 소득은 법인세가 감면되는가?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7.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에서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을 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와 입주일을 물었다.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입주일은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79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감면소득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을 1986.01.01이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 경리하여야 하
조세특례 - 1987.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이후 창업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해당 사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80
사원용 임대 국민주택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사원용 임대 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제외)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준공하거나 구입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임대할 국민주택의 신축·구입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려고 국민주택을 신축해 준공하거나 구입할 때 공제가 적용된다. 출자자인 임원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기본통칙은 1987.01.01 이후 준공·구입분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81
전자식 교환기 전원장치는 전자공업에 해당하는가?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라 함은 기계공업, 전자공업, 항공공업, 방위산업, 정밀화학,신소재산업, 유전자산업의 품목을 제조하는 산업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전자식 교환기 전원 공급 장치가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전자공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술집약적인 산업은 시행령 별표4의 품목을 제조하는 산업을 말한다. 해당 장치가 전자공업에 해당하는지는 상공부장관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82
수산업자도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적용받는가?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영리내국법인이 1986.01.01이후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87.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인 수산업자에게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과 광업에 한하며, 요건을 갖춘 영리내국법인은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자소득공제는 1986.01.01 이후 법인세법에 따라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83
외화획득사업 소득과 수출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라 함은 외화획득사업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상품수출의 수입금액은 동 상품을 인도하는 날의 대고객 외국환매입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획득사업의 소득금액 범위와 상품수출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금액은 각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합계액이다. 상품수출 수입금액은 상품 인도일의 대고객 외국환매입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84
파견 직원의 위탁훈련비도 인력개발비인가? 국내외 위탁훈련비라 함은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 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국내외기업에의 위탁훈련비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교육을 위해 파견한 근로자의 비용이 국내외 위탁훈련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담부서 또는 생산 업무 종사자의 과학기술분야 훈련을 위한 기업 위탁훈련비를 말한다. 훈련 목적과 대상 직원 및 위탁 상대방이 제시된 범위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85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는 어느 연도부터 적용되는가? 내국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때에는 주택취득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주택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조세특례 - 1987.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7년 말 이전 준공된 기숙사 투자의 조세특례 적용 연도를 물었다. 관련 규정은 공포일인 1987.11.28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숙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공포되지 않아 정확히 답변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86
진행 중인 투자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1985.06.28이후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되어 1986년12월31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1986년12월 31일 현재까지의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을 1986.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조세특례 - 1987.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12월 31일 현재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투자의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날짜까지의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을 그 날짜가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1985년 6월 28일 이후 시작되어 2개 이상 과세연도에 걸쳐 건설 또는 제작 중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787
부인 후 손금산입한 특별감가상각비도 종합한도 대상인가? 특별비용종합한도액계산 대상이 되는 특별감가상각비에는 기왕에 부인된 특별비용종합한도액계산대상이 되는 특별감가상각비를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에 가산하는 부분도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부인되었다가 후속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특별감가상각비가 종합한도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손금가산 부분도 특별비용종합한도액 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특별감가상각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88
신탁 배당수익은 인가내 영업소득인가?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신탁업법에 의하여 취급하는 기업금전신탁・개발신탁 등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자금을 신탁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수익은 인가내영업에 포함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8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금전신탁 등에 자금을 신탁해 얻은 배당수익이 인가내 영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수익은 인가내 영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은행법상 금융기관이 신탁업법에 따라 취급하는 기업금전신탁·개발신탁 등에서 발생한 수익이다.
11,789
금융리스 연구기기를 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나? 금융리스에 의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시험기기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리스계약기간 만료시에도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로 취득한 연구시험기기를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시와 리스계약기간 만료 시 모두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다.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시험기기에 시행령 별표 5의 비고 규정이 적용된다.
11,790
한도 증가로 늘어난 세액공제는 적용되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 등으로 인하여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공제종합한도액이 증가하여 투자세액공제금액이 증가되어 적립하여야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87.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확정일 후 세액공제종합한도액 증가로 투자세액공제금액이 늘어난 경우를 물었다. 이에 따라 적립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산출세액·세액공제종합한도액이 세무조정 또는 갱정으로 증가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26조제3항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791
중소기업 판정 시 자산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중소기업의 자산총액이라 함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차변 합계액에서 당해과세연도까지의 세무계산상 유보금액중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산재평가차액을 차감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87.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자산총액의 의미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은 대차대조표 차변 합계액에 자산 관련 세무상 유보금액을 가감하며 자산재평가차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1986사업연도 자산총액 81억원은 규모기준 80억 원을 초과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92
국민주택용지 양도세 면제·환급 요건은?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및 환급은 원칙적으로 양수자가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야 함
조세특례 - 1987.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환급 요건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양수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해야 한다. 아파트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93
해당 지역은 대도시권에 포함되는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조세특례 - 1987.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군의 대도시권 해당 여부와 공장 이전 관련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군은 대도시권 지역이 아니며, 나머지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공장과 임대 현황, 신공장 임대 현황 및 이전 일정 등을 구체화해 재질의해야 한다.
11,794
근로자복지향상시설은 중소기업 시설만 뜻하나? 근로자복지향상시설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시설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복지향상시설이 중소기업의 시설만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근로자복지향상시설은 중소기업의 시설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795
직기와 부대시설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직물제조업의 직기시설인 워터제트직기 및 그 부대시설에 투자한 금액으로서 상공부장관이 발행하는 합리화시설투자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은 법인의 기장내용이나 계정과목에 불구하고 특정설비투자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
조세특례 - 1987.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물제조업의 워터제트직기와 부대시설에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리화시설투자확인서로 확인된 금액은 기장내용이나 계정과목과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다. 합리화계획에 따른 투자시설인지는 상공부 소관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공업발전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96
농공지구 입주기업의 조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농공지구 입주기업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공지구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당해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은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조세특례 - 1987.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 입주기업이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요건과 소득의 경리 방법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농공지구 안에 공장을 새로 설치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개발촉진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97
감면기준 밖 증자분의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인가를 받았으나 그 사업이 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금액의 감면비율계산방법은 증자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는
증자 전 외국투자가 자본금×당해 사업연도의 해당감면비
조세특례 - 1987.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증자인가를 받은 외투기업의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자연도와 다음 사업연도를 구분하여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증자 전 외국투자가 자본금, 총자본금, 감면비율과 증자등기 후 일수를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7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11,798
금융리스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취득가액의 10%미만으로 당해 시설을 양도 또는 재임차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시설대여기간중 시설대여로 총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7.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유사회신문과 리스회계처리에 관한 기준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유사회신문 법인1264.21-3132와 증권관리위원회가 제정한 기준을 제시했다.
11,799
외국인 지분 매각 후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외자도입법상의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동일 사업연도 중에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을 모두 내국인에게 매각하고 그 이후 신규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7
조세특례 - 1987.1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 소유주식을 모두 매각한 뒤 신규 투자한 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계산을 물었다. 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5항이 적용된다. 동일 사업연도에 지분 전부를 내국인에게 매각하고 그 이후 신규 투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00
수도권 밖 이전용 부동산 양도소득이 면제되나? 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거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도권이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 - 1987.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려고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회답했다. 수도권 안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공장시설을 두고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이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