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면제신청서를 안 내면 면제받을 수 있는가?

사업전환 후 사업전환 전의 잔존수출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외주처리한다.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에 의해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는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사업전환 후 일시적으로 사업전환전의 잔존수출계약을 이행하고자 외주처리 하더라도 사업전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4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45조의2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2. 질의2의 경우 특별부가세 등이 면제되는 사업전환이랑 중소기업진흥법 제10조등에 의거 사업계획전환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에 해당되는 것을 말하며 사업전환 후 일시적으로 사업전환전의 잔존수출계약을 이행하고자 외주처리 하더라도 사업전환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질의

1.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에서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면제 적용 여부.

2. 사업전환 후 사업전환 전의 잔존수출계약을 일시적으로 외주처리하는 경우 사업전환 범위 해당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같은 법 제45조의2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2. 특별부가세 등이 면제되는 사업전환은 중소기업진흥법 제10조 등에 따라 사업계획전환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에 해당되는 것을 말함. 사업전환 후 일시적으로 사업전환 전의 잔존수출계약을 이행하려고 외주처리하더라도 사업전환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46 (<time datetime="1991-06-07">1991.06.07</time> 회신), "세액면제신청서를 안 내면 면제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