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후 도로용지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질의 토지는 개인 소유 농지이며 도시계획상 도로용지 편입 여부가 문제되었다. 해당 소재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990년 1년 단위로 과세하도록 지정·고시된 지역이 아니다.

토지의 취득 후 당해토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그 취득 전에 이미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 ○○구 ○○동은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1990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아니며,

2. 귀 질의1의 경우 당해 토지가 개인소유의 농지로서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3. 귀 질의2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당해토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그 취득전에 이미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귀 질의3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를 전소유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동법 제4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경우에 한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개인 소유 농지 및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전소유자의 납세의무.

회답

1. 질의 토지 소재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도록 지정ㆍ고시된 지역이 아닙니다.

2. 개인 소유 농지가 기간 종료일 현재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3. 취득 후 도로용지 편입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나, 취득 전에 편입된 토지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전소유자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법령이 정한 경우에 한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682 (<time datetime="1991-08-31">1991.08.31</time> 회신), "취득 후 도로용지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