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토지가 유휴토지 과세대상인가요?

민원대상 토지의 1990.12.31 현재 사실상 현황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정확한 과세대상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생산 활동이나 생활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 되는 지가상승이익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불필요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자 도입된 세제인 것임

1. 귀 민원대상 토지의 경우 1990.12.31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는 생산활동이나 생활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 되는 지가상승이익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불필요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자 도입된 새로운 세제임을 이해하시고 이러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민원대상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와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취지.

회답

1. 1990.12.31 현재의 사실상 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해당 토지가 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2. 토지초과이득세는 생산활동이나 생활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 등의 지가상승이익 상당 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하여 불필요한 토지 취득·보유를 억제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세제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681 (<time datetime="1991-08-31">1991.08.31</time> 회신), "어떤 토지가 유휴토지 과세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