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재화·용역 공급 시 간이계산서를 줘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78회신일 1991.09.0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 재화·용역 공급 시 간이계산서를 줘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9.02

원문 회신은 앞선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간이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신은 앞선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첨부 회신문의 사본 외에는 구체적인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1.09.01. 질의에 대해 1991.08.14.자 기존 회신을 안내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1991.09.01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는 법인22601-1527(1991.08.14)호로 이미 회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법인22601-1527,1991.08.14 사본 1부.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간이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22601-1527(1991.08.14)호로 이미 회신하였으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1527 산업비림용 임야는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78 (<time datetime="1991-09-02">1991.09.02</time> 회신), "면세 재화·용역 공급 시 간이계산서를 줘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93)
원 제목: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간이계산서 교부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