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도로용지는 모두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됐다. 도로용지 결정 부분과 나머지 토지를 구분해 판단하는 사안이다.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도시계획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2. 동 도로용지로 도시계획결정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의 토지는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와 나머지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도로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는 경우, 결정된 부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도로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684 (<time datetime="1991-08-31">1991.08.31</time> 회신), "도시계획 도로용지는 모두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