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전 목적의 공장 양도도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07회신일 1991.09.0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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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도권 이전 목적의 공장 양도도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9.02

1990년 01월 01일 이후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다.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려고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0년 01월 01일 이후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다. 공장 이전에 대한 면제는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 01월 01일 이후에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나 1990년 01월 01일 이후에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32, 1990.04.24, 재일01254-85, 1991.01.11) 내용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일01254-632, 1990.04.24

※ 재일01254-85, 1991.01.11

정제 정리

질의

1990년 01월 01일 이후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은 관련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1990년 01월 01일 이후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632(1990.04.24) 및 재일01254-85(1991.01.11)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632 직장과 다른 지역의 주택도 근무 이전 특례가 되나?
재일01254-85 다른 주택을 먼저 판 뒤 요건 갖춘 집은 비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07 (<time datetime="1991-09-02">1991.09.02</time> 회신), "수도권 이전 목적의 공장 양도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6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670)
원 제목: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