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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토지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특별부가세 감면 배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동산 양도에 둘 이상의 감면요건이 적용될 때 감면규정의 적용방법을 묻는다. 납세의무자가 선택해 감면 신청한 하나의 법률 조항만 적용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관계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지출기간을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해 2년간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적용한다. 질의 가·나는 검토 중이며 질의 다는 내용이 불분명한 범위에서 회신되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군 복무 중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군 복무 중 농지를 증여받았다면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증자는 농지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입이자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수입이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기회신문 법인22601-1721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이미 주식을 상장한 법인에 기업공개 시 재평가특례의 경과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미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가 제시됐다.

전라남도 목포시의 창업 중소기업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목포시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목포시가 1987년 2월 2일 경제기획원고시 87-3호로 농어촌지역에 추가고시된 점을 근거로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한 법인이 창업 중소기업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업양수도 방식이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고 잔존 감면기간도 전환 법인이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요건에 따라 답변하였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을 위해 기본재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와 법인세 의무를 물었다.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고 일정 부동산 처분수입에는 법인세 의무가 없다.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시행령 제5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시행령 제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신청 누락분이 수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 때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면제되지 않고 수정신고로도 감면받을 수 없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투자를 완료하면 시설투자확인을 받아 확인서와 법정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설투자확인 권한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등에게 위탁되어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한 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22601-389, 1991.03.23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을 반월·시화지구로 이전할 때 공장 양도차익 관련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구공장을 반월특수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면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반월특수지역에는 1986.09.23 건설부고시 제424호로 추가 지정된 시화지구가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반월특수지역의 대도시 해당 여부와 공장양도차익 관련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반월특수지역은 대도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면제 여부는 각 조문의 감면요건에 따른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이전사업 관련 투자세액공제와 다른 조세특례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각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중복지원은 배제된다. 중복지원 배제는 같은법 제87조 제6항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로자가 저축금을 직접 납입한 경우 재형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급여나 상여금에서 공제해 재형저축기관에 납입해야 공제받는다. 근로자의 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의 단서에 해당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 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공장양도차익 면제세액 계산에서 신공장가액의 기준일과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공장가액은 신공장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업개시일은 신공장시설로 판매 가능한 정상상품의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수도권외 지역으로 공장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보는 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전부 이전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본점 등이 수도권안에 있으면 함께 이전하고 이전 전후 사업의 동일성도 유지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에게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직접 영농 종사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시험설비 지출, 기술자 자문료 및 시장수요 조사비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별 지출한 시험설비비는 시험연구비이며 계속 사용하면 연구시설에 해당하고 기술자 자문료도 해당할 수 있다. 자문료는 기술개발혁신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시장수요 조사비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기산일과 외국영주권자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적용되고 외국영주권자도 포함된다. 해당 질의의 감면기간은 최초 근로 제공 시점인 1984년02월부터 기산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묻는다. 적용 대상이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2를 참조하도록 했다.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양도·증여할 때 세액면제 여부를 물었다. 1986.12.31. 현재 보유한 농지를 1991.12.31.까지 넘기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본문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합병장려업종의 산업분류 단계와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합병장려업종은 세세분류이며 평균액은 정상가동 기간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다. 휴업 후 정상가동기간이 1년 미만이면 휴업 전 기간도 통산하되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 도입이 증자소득공제상 금전출자인지 물었다.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면 금전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재 출자액을 대외지급수단으로 받은 뒤 같은 금액의 자본재를 출자자에게서 도입한 경우이다.

• 외자도입법 제7조 폐지·구법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두 공장과 별도 창고가 신공장 대지면적 및 가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두 공장대지에 신축한 공장 건물과 부속토지는 포함되지만 별도 창고와 부속토지는 제외된다. 면제세액 계산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신공장 대지면적 및 가액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금융리스 조건으로 취득하려는 사업용 자산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투자한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다. 금융리스 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이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한다. 징수 사업연도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선양도 후 사업을 개시한 공장이 공장양도차익 면제 대상 신공장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구공장 양도일과 신공장 사업개시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양도 전후의 시공 및 사업개시 기간 요건을 충족한 제1공장과 제2신공장은 신공장에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목장인 양계장 이전을 위해 새 부지를 확보할 때 소득세 면제 면적요건을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사육두수는 양도일로부터 도급하여 계산한 수가 해당 규정에 부합하면 된다.

매입한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소송이 제기돼 주택건설이 어려운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민사상 쟁송으로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수용·도시계획이나 기타 법령 때문에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만 추징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1년 말 이전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묻는 사안이다. 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지방이전사업 투자세액공제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투자금액을 물었다.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425, 1985.11.15 회신문을 제시했다.

지정기부금 초과액·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 등의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들 금액은 최저한세 규정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계산되며 비과세·익금불산입액은 해당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각 금액은 법인세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법인세과세표준에 반영한다.

• 법인세법 제18조제1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조제1항제1호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조 (납세지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입이자에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입이자에는 해당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입이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발전소 등이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공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발전소 등은 해당 면제 대상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장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용 기계장치 대금을 분할 지급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을 물었다. 별도 제작기간 없이 1991년에 매입·설치·사용했다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투자금액을 공제한다. 연구요원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0년 12월 31일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 등의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534, 1990년 12월 17일 회신문이다.

소득금액이 증액 경정된 경우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경정된 소득금액에도 적용된다.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당초 결정금액보다 증액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기간을 언제로 정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등록일과 사업연도에서는 1995.01.01부터 1999.12.31까지다. 1991.02.28 이전 인가 신청분은 정해진 기간 내 선택한 연속 5년간을 적용한다.

• 외자도입법 제14조제5항 폐지·구법 폐지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른 기술용역업이 중소기업 해당 사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술용역업은 1991.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 해당 사업에 포함된다.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구체적 범위는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개인 용역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잔존기간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전환한 뒤에는 잔존공제기간에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라 등록하고 종전에 소득공제를 받던 개인 용역사업자의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미공제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해당 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인전환기업은 개인사업자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1년 01월 01일 이후 사업연도의 증자소득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1991년 01월 0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개정규정에 따라 공제한다.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증자소득공제 규정 등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감가상각 규정 폐지에 따른 사업용자산의 자본적 지출과 투자 완료분의 경과조치를 묻는다. 1991년 1월 1일 이후 자본적 지출은 잔존내용연수 동안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99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투자가 완료된 사업용자산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서울특별시 안의 공장을 지정 특수지역 지구로 옮길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지역에 포함되는 지구로 이전하면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서울특별시 안의 공장을 해당 지정 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지출한 기술개발비를 준비금과 상계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비용은 이미 손금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개별 지출비용이 상계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거주자의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감면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에게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을 뜻한다.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 여부는 개정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개정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2가 제시됐다.

• 개정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 개정조세감면규제법 제4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건축사가 조세특례상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축사는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이다. 건축사는 건축 관련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