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자의 신축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242회신일 1991.10.1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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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건설업자의 신축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16

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한 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22601-389, 1991.03.23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한 주택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22601-389, 1991.03.2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22601-389, 1991.03.23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한 주택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재산22601-389, 1991.03.23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22601-389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242 (<time datetime="1991-10-16">1991.10.16</time> 회신), "주택건설업자의 신축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32)
원 제목: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