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과 영농을 병행해도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095회신일 1991.10.0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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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04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에게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직접 영농 종사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은 수증자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및 제67조의 8 규정은 수증자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증자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및 제67조의 8 규정은 수증자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095 (<time datetime="1991-10-04">1991.10.04</time> 회신), "직장생활과 영농을 병행해도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876)
원 제목: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