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농지와 재촌자경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가?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1년이 지난 종중 및 개인 소유 농지에 예정통지서가 발송되었다. 농지 소유자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있다.

종중소유 농지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나, 종중소유대지의 경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를 판정하게 됨.

1. 종중소유농지 및 개인소유농지에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장하더라도 시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 편입된지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도록 되어 있어 예정통지서를 발송했으나, 부동산 투기목적 없는 농민과 종중소유농지에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무서에 고지전 심사청구를 해놓으시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종중소유농지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사실을 통지해 드릴 예정이니 염려마시고 편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종중소유대지의 경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를 판정하게 됩니다.

질의

종중 소유 농지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 및 종중 소유 대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시 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1년이 경과한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여 예정통지서를 발송했으나, 이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고지전 심사청구를 하면 시행령 개정 후 종중 소유 농지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사실을 통지할 예정이다.

2. 종중 소유 대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를 판정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429 (1993.08.11 회신), "종중농지와 재촌자경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