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가구 설치 약정서는 도급 증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40-1980회신일 1993.08.1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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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맞춤 가구 설치 약정서는 도급 증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13

별도 사양 또는 조건의 가구 설치와 대가 지급을 약정한 증서는 도급 증서다.

별도 사양이나 조건의 가구를 설치하기로 한 증서가 도급 증서인지를 물었다. 별도 사양 또는 조건의 가구 설치와 대가 지급을 약정한 증서는 도급 증서다. 대체성 있는 규격화 가구를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하는 경우는 도급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규칙(2026.01.02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도급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도급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급에는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게하여 구매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 삭제 <2002.2.26>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별도 사양 또는 조건에 맞춘 가구를 설치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는 증서가 있다.

질의요지

대체성 있는 규격화된 가구를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하는 경우에는 도급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별도사양 또는 조건의 가구를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체성 있는 규격화된 가구를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별도사양 또는 조건의 가구를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도 사양 또는 조건의 가구를 설치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증서가 도급에 관한 증서인지 여부.

회답

대체성 있는 규격화된 가구를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ㆍ판매하는 경우에는 도급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 사양 또는 조건의 가구를 설치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1980 (1993.08.13 회신), "맞춤 가구 설치 약정서는 도급 증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04)
원 제목: 별도사양 또는 조건의 가구를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는 증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