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51
1993년 수용된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1993년 03월에 토지가 수용으로 양도된 경우는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감면한도액은 3
양도소득세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 3월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며 감면한도액은 3억원이다.
10,352
개발계획 승인고시도 사업인정고시인가?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해당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의 1억 원까지만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199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계획 승인고시와 감면세액 한도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개발계획 승인고시는 사업인정 고시로 보며 양도소득세는 1억원까지만 감면된다. 1992.12.31 이전 고시 지역의 토지를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53
부득이한 이사로 3년 미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해당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54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양도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를 때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을 따르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을 따른다. 구체적인 과세대상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0,355
8년 자경농지 비과세는 어떤 토지에 적용되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양도자가 소유하는 기간 중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소득세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소유기간 중 8년 이상 계속 경작하고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한다.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0,356
1주택자가 분양 중 이사 사유가 생기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또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다른 아파트 분양대금을 내던 중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미 1주택을 소유한 상태라면 해당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주택자가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57
봉양 합가 뒤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세대가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같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치고 그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질의의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의 주택은 3년 미만 거주하여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358
토지초과이득세 물납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데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물납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관련 회신문을 이송하므로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295(1991.08.02)가 제시되었다.
10,359
증여 아파트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에 의해 취득한 주택은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이후에 거주하거나 보유한 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등기접수일 이후 거주하거나 보유한 기간만 통산한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60
조합 탈퇴 후 취득 토지를 넘기면 과세되나요? 주택조합에 가입한 자가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토지를 사업승인일 전에 조합에서 탈퇴하고 취득하였던 토지를 새로 가입한 조합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탈퇴 후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토지를 새 조합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사업승인일 전에 조합에서 탈퇴한 뒤 취득 토지를 새 가입 조합원에게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361
1988년 귀속 양도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끝나나? 1994.12.31 개정 전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해 19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법정 신고기한인 1989년 05.31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인 1994년 05.31일이 부과제척기
국세기본 - 1995.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을 묻는 내용이다. 법정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되는 1994년 05.31일이 만료일이다. 다만 해당 소득이 1988년 귀속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에 확인해야 한다.
10,362
새 주택 취득 뒤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5.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정해진 거주이전·양도 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10,363
같은 세대원이 주택을 하나씩 상속하면 비과세되나? 2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같은 세대원인 2인에게 1주택씩 각각 상속한 경우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같은 세대원 2인이 하나씩 상속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같은 세대인 상태에서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며, 세대분리 후에는 요건 충족 시에만 비과세된다. 같은 세대원 2인이 각각 1주택을 상속한 경우에는 상속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364
교회 자산을 교환하면 양도세나 특별부가세가 붙는가?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써 귀 교회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때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자산의 교환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자산의 교환은 유상 이전인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다. 교회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10,365
신공장 이전 뒤 구공장을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이전 후 기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양도소득은 시행령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신공장 준공 후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해야 한다.
10,366
공부상 2주택이나 실질상 1주택이면 비과세되는가?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1세대 2주택이나 실질상 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의 실제 양도와 등기 지연이 조사로 확인되고 규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을 따르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내용을 따른다.
10,367
국내 유일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368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신축건물의 취득 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신축건물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원칙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준공 전 사용 또는 가사용승인이 있으면 사실상 사용일이나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다. 을주택의 가사용승인일이 1994.07.30이면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이므로 갑주택 양도소득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69
법인전환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방법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자산의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오십 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과 양도가액의 특례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양도소득세 - 1994.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 소득은 양도소득세 100분의 50 감면과 양도가액 특례 중 선택할 수 있다. 건설업의 재고자산은 감면대상이 아니며 주택신축판매업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70
다른 주택과 겹친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거주, 5년보유의 판정시 당해 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중복기간을 제외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 1994.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과 보유기간이 겹친 경우 1세대1주택의 거주·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0,371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의 건물 양도세는? 종교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서, 종교의 보급ㆍ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와 건물을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
법인세 - 1994.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이며 일정 요건이면 면제된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쓴 토지·건물을 고유 목적사업에 쓰려고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372
취득 3년 미만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일세대 일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은 일세대가 소유하고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삼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한 것을 말하므로, 주택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삼년 미만시 에는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아
양도소득세 - 1994.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의 취득기간이 3년 미만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지 3년 미만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주택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0,373
종전 주택의 부담부 증여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이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일년 이내에 당초 주택을 분가하는 세대원에게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일세대 이주택자가 아니므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종전 주택을 분가 세대원에게 부담부 증여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이며 종전 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 이내인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0,374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일억 원임
양도소득세 - 1994.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이 적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묻는다. 해당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1억원이다. 종합한도는 같은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10,375
겸용주택과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세대 일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일세대가 국내에 일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삼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양도소득세 - 1994.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1주택과 시행령상 배율로 계산한 범위의 부수토지가 비과세 대상이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다른 목적 건물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일부가 과세된다.
10,376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하면 무엇부터 팔아야 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뒤 각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시된 요건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당초 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77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 - 1994.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 취득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자산 양도로 생긴 소득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0,378
공장 지방이전 양도세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개인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의 일억 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4.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공장 지방이전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때 감면 한도를 물었다. 과세기간별 감면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 1억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공장 지방이전 감면과 감면 한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79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당해 토지가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세 대하여는 과세기간 별로 감면
양도소득세 - 1994.12.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된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합계액 3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80
분양 중 전근한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 발령 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 이전하고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
양도소득세 - 199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주한 뒤 취득ㆍ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함께 이주했다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될 수 있다. 실제 근무지 이전과 전 세대원의 주거 이전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0,381
직장발령 후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직장 발령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양도소득세 - 199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해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변경된 근무지로 계속 출퇴근하려고 해당 아파트에 입주했다가 양도하면 과세된다.
10,382
다른 주택 취득 후 상속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것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10,383
양도·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액의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가액 및 취득 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액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신고기한 내 두 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진위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84
상속등기 후 지분 변경은 증여나 양도인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 지분이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세가, 지분이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를 마친 뒤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지분을 변경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변경 지분이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세,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지분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10,385
상속·유증 자산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상속재산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유증에 의해 취득한 자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유증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고 각종 공제·세율·자경기간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유증으로 취득한 자산도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0,386
개발계획 고시 지역의 양도세는 면제되나?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이때 면제되는 세액은 과세기간 별로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의 1억 원까지만 감면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199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 지역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이면 과세기간별 1억원까지만 감면된다. 개발계획승인 고시일이 그 이전이면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87
경과조치로 양도세가 감면되면 농특세도 면제되나?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규정의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과조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도 부과하지 않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조치와 농어촌 특별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세법시행령 제4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10,388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389
기존 보유토지의 전용도 신목장부지 확보인가? 거주자가 10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새로운 목장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새로운 목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목장용지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기존 보유 토지를 목장용지로 전용한 경우에도 신
조세특례 - 1994.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 이전 감면요건 중 신목장부지 확보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새 목장용지를 취득하거나 기존 보유토지를 목장용지로 전용해도 신목장부지 확보로 본다. 10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하며 법정 감면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90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91
1994년 양도한 자경농지의 감면 한도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의 1억 원까지만 감면하는 것이나, 1995.1.1 이후 시행되는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1994.1.1부터 1994.
양도소득세 - 1994.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액에 한도가 있는지 물었다. 현행법상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는 1억원까지만 감면된다. 개정법은 1994년에 양도한 해당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소급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92
동일세대원 주택 상속 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동일세대원의 1주택을 상속 취득한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의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주택도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농어촌주택이고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했다면 199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93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1992.12.31 이전에 양도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
양도소득세 - 1994.12.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한 부동산의 감면 여부와 한도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감면대상이지만 과세기간별 감면 합계액 중 3억원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한국전기통신공사에 협의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94
무효 판결로 매매가 환원되면 양도세가 붙나?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원인 무효 판결로 매매사실이 환원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는 경우 해당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10,395
특별조치법 등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르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10,396
토지수용 소득도 양도소득세를 내나?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가치세의 100분의 30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나 수용 소득은 일정 세액을 감면한다.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된다.
10,397
직장 소재지로 옮기며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직장소재지와 다른 도시에 취득한 주택을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소재지와 다른 도시에 취득한 주택을 팔 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서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하며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89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0,398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피상속인과 사실상 별도세대를 구성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99
별도 세대원이 사실상 동거하면 1세대 1주택인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주민등록상은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더라도 사실상 한 세대 전원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별도세대가 사실상 동거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실상 한 세대 전원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00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공부와 실질 중 무엇으로 보나?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등기부상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 시 공부상 내용과 거래의 실질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에 따르고,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해당 거래의 실질 진위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해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