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2주택이나 실질상 1주택이면 비과세되는가?

종전 주택을 사실상 양도했지만 매수자의 취득등기 지연으로 공부상 1세대 2주택으로 등재된 경우이다.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1. 구체적인 소득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3. 공부상 1세대 2주택자인 귀 질의의 경우에도, 종전 주택을 사실상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의 취득등기 지연으로 잘못 등재되었음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확인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는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

공부상 1세대 2주택이나 종전 주택을 사실상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구체적인 소득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며,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릅니다.

3. 공부상 1세대 2주택자인 경우에도 종전 주택을 사실상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의 취득등기 지연으로 잘못 등재되었음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확인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충족하면, 그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 (<time datetime="1995-01-07">1995.01.07</time> 회신), "공부상 2주택이나 실질상 1주택이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