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26회신일 1994.04.1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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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독립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13

독립적인 설계용역은 면세되지만 조감도와 투시도 작성 대가는 과세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인 설계용역은 면세되지만 조감도와 투시도 작성 대가는 과세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기회신 질의회신문과 첨부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설계·제도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적으로 설계용역을 제공하거나 건축사의 의뢰로 설계도면에 따라 조감도와 투시도를 작성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설계. 제도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건축사의 의뢰를 받아 설계도면에 의거 조감도와 투시도를 그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이나,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1994.03.26일 상공자원부에 접수한 질의서와 같은건으로 우리청에서 귀하에게 기회신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690, 1994.04.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15-690, 1994.04.09

부가46015-644, 1994.04.01

정제 정리

질의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설계·제도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면세된다. 건축사의 의뢰로 설계도면에 따라 조감도와 투시도를 그리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기회신 질의회신문 부가46015-690(1994.04.09.)과 부가46015-644(1994.04.01.)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644 국립검역소 수입 검사용 장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46015-690 부도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26 (<time datetime="1994-04-13">1994.04.13</time> 회신), "독립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4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488)
원 제목: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