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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사가 의뢰해 발주된 차량기지 조경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나 차량기지 조경공사는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알미늄샷시의 조립·설치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법인이 직접 조립·설치하면 제조업으로 보아 감면할 수 있다. 별도 부서를 독립 사업체로 파악할 수 있으면 건설업으로 보아 감면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석제품 제조업체의 지게차와 폐수처리시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은 정해진 내용년수표에 기재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해당 자산이 그 표에 기재된 기계·장치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원용 임대시설 투자세액공제에서 누락한 토지투자분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투자분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토지투자분을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거주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면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비거주자는 적용받을 수 없다. 국외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해 국내 주소가 없으면 출국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4년 당시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이 종전 법인세 면제규정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1995.12.31 이전에 이전과 사업개시를 하고 구공장을 적법하게 양도했다면 종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3.12.31 개정 법률의 부칙과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 세액공제액의 농어촌특별세 과세 시점을 물었다. 1994.07.01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실제 공제받은 세액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세액공제액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뒤 예탁하지 않거나 조기 인출한 경우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월 이내에 예탁하지 않거나 예탁 후 1년 전에 인출하면 추징사유다.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3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당기순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공공법인의 농어촌특별세 적용범위를 물었다. 감면받는 세액으로 보는 금액에 대해서만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 그 금액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며 다른 세율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2항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3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조세특례나 외자도입법상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면 특별세액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제조업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조세감면을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6조 폐지·구법 폐지

세금우대저축에 중복 가입한 경우 나중에 개설한 통장의 세제혜택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개설한 통장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저축 체결 당시 이미 세금우대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6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부분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농지세 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 대상도 농지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사용하는 농민의 범위를 물었다. 농민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자로서 농업에 주로 종사하거나 농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자여야 한다.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폐동과 폐알미늄을 수집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993년도에는 공제할 수 없으나 1994년 이후부터는 공제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의 신설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공제가 가능해졌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서로 중복되는 이월 미공제세액의 공제순서를 물었다. 먼저 발생한 미공제세액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 이전 후 여러 제품 중 하나의 생산을 폐지한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여부를 물었다. 생산을 폐지한 부분의 공장대지와 건물 양도소득에는 종전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그 밖에는 정해진 기간에 종전 법령에 맞게 이전·사업개시 또는 양도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면제세액 계산에 쓰는 신공장 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신공장 가액은 이전비용과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을 합산한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받지 못하고 납부한 법인세는 신공장 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에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때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특별세액감면 단서에 따라 중복 적용이 배제된다. 1993사업연도에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1994사업연도에도 두 제도의 대상인 경우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및 이월 세액공제의 성격을 물었다. 두 제도가 1994사업연도에 동시에 적용되면 중복 적용이 배제된다.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받지 못해 1994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한 세액공제는 해당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고유상표·디자인 개발비와 관련 시설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발비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설비투자 공제는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할 연구시험용시설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조제1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할 때 구분경리와 내부거래 가격의 기준을 묻는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고 내부거래 제품 등의 가격은 시가로 정한다. 공통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해 안분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업협동조합의 본소건물이 농어민지원시설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본소건물의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목적사업용 토지·건물이 대상이며 신용사업용 등 시행령상 제외 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2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기존공장은 구 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의 구공장 양도 시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5.12.31. 이전에 이전·개업하고 이전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구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건물을 신축해 양도하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세액공제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한 경우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연 제출한 경우에도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이월결손금 공제로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 선양도 후 신공장 준공까지 구공장을 임차해 사용하면 감면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식과 기간에 이전하면 구공장을 임차해 사용해도 종전 조세특례를 적용받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를 계산할 때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요건과 세액공제 개시 시점을 물었다. 협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 인정받은 부서여야 하며 인정일 이후 지출부터 공제된다. 전담부서의 인건비 등은 인정받기 전 지출분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서 정한 기타법률의 범위를 물었다. 기타법률은 도시계획법, 도시개발법 등 토지수용법 준용규정이 있는 법률을 말한다.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부칙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10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때 감면받을 수 있는 토지와 건물의 범위를 물었다. 실제로 목장에 사용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와 그 부수 건물이 감면대상이다. 기준면적은 두당 면적에 10년간 평균 사육두수를 곱하며, 감면비율은 신목장 취득가액의 구목장 양도가액 대비 비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4사업연도에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다음 해 다른 조세감면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사업연도에는 단서 각호의 조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지만 1996사업연도부터 특별세액감면은 적용할 수 없다.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 신고 때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자 후 취득한 자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경우 증자소득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해 증자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한다.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자소득공제기간 종료일까지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년 이상 가동한 구공장을 대도시 내 신공장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사업개시 후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하면 공장 이전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후 3년 이내 지방 공장으로 설비를 모두 옮겨도 구공장 양도에는 다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생산성향상을 위한 첨단기술설비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투자세액공제 대상은 시행규칙 별표 10에 게기된 유형고정자산이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산업합리화 채무액을 균등액보다 많이 조기면제할 때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조기면제액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994.09.16. 이전에 산업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에 관한 해석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손실보상을 받아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사업인정고시와 법정 절차를 거쳤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의 이월공제와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월공제는 단서상 감면이 아니며 실제 공제받은 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1994.07.0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실제 공제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조세감면규제법의 요건에 맞게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같은 법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면제이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짓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수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양도자가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액을 가산해 징수한다. 수용이나 도시계획 등으로 신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쉐타제조업을 폐쇄하고 목욕탕업을 운영하는 것이 사업전환인지 물었다. 해당 업종 전환은 규정상 사업전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전환은 같은법 제3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별조치법상 사업전환을 말한다.

• 조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 조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4조 (자동 해소 실패)
•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영화제작업에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영권을 포함해 영화를 포괄적으로 판매하는 업은 기타제조업이며 중소기업 범위에 맞으면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중소기업 범위에 적합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제9호 (제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존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 기술집약형 업종을 추가할 때 세액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그 업종 추가에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미등록 실용신안을 거주자에게서 제공받은 경우도 스스로 개발한 기술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소득 범위를 물었다. 해당 감면은 중소기업의 제조업 소득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외국법인의 국내 검량ㆍ감정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이 외화획득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대행사업은 외화획득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국내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상각이나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중소제조업 법인이 특별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공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으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4.01.01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와 그 이후 각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79.1.1 전 취득하고 사업인정 고시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원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992.12.31 이전 고시되고 거주자가 1995.12.31 이전 양도하면 과세기간별 한도는 3억 원이다.

기술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연구요원의 범위를 물었다. 과학기술분야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만 해당한다. 주주인 임원은 연구요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조세특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현행 조세특례규정과 같은 취지인 종전 규정에 한정하여 비과세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조치와 현행 비과세 규정의 취지가 같아야 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1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등 감면요건을 물었다. 독립된 제조장 단위의 공장을 전부 이전하고 신공장에서 같은 제품을 생산해야 감면된다. ’90. 1. 1 이후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면허를 받아 영위하는 항만 검량사업과 감정사업이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지 물었다. 검량사업과 감정사업은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 (사업의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3호 (사업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