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후 기술집약 업종을 추가하면 세액감면되는가?

법인설립 당시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했다. 이후 기술집약형 창업 중소기업 적용대상 업종을 추가하고, 거주자로부터 등록하지 않은 실용신안을 제공받았다.

법인설립 당시에는 도ㆍ소매업등의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기술집약형 창업 중소기업 적용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1. 법인설립 당시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도ㆍ소매업등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기술집약형 창업 중소기업 적용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법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은 최초로 실용신안권등의 등록을 한 내국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을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실용신안권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실용신안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상지 규정에 의한 기술비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기존 법인이 기술집약형 업종을 추가한 경우의 세액감면과 제공받은 미등록 실용신안의 기술비법 해당 여부.

회답

1. 법인설립 당시 도·소매업 등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해 적용대상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의 세액감면은 최초로 실용신안권 등을 등록한 내국인에게 적용합니다. 기술비법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것을 말하므로, 거주자로부터 등록하지 않은 실용신안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기술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5 (1995.02.15 회신), "이전 후 기술집약 업종을 추가하면 세액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