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토지 양도소득은 무엇을 뜻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7회신일 1995.02.1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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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2.15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손실보상을 받아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손실보상을 받아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사업인정고시와 법정 절차를 거쳤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당해 토지등을 사업시행장에게 양도하고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을 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종전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한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당해 사업시행장에게 양도하고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을 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상 토지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종전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은 토지수용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한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장에게 양도하고 손실보상을 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7 (<time datetime="1995-02-15">1995.02.15</time> 회신), "공공사업 토지 양도소득은 무엇을 뜻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75)
원 제목: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정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