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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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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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1 재건축주택 완공 전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뒤 완공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관리처분인가가 2005.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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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2 2006년 이전 고시된 수용토지는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건축허가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허가비 등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제시된 기존 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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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3 공동주택 두 채를 합쳐 쓰면 한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두 채의 벽을 철거해 하나의 공간으로 쓰는 경우 1주택인지 물었다. 인접하거나 상하층인 두 주택을 한 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면 등기상 두 채라도 1주택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주택의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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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4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인 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완성 전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에서 새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기존주택 취득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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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5 이혼 재산분할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양도인지와 양도가액 산정 문제를 물었다. 재산분할로 자기 지분을 환원받는 소유권 이전은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 채무액이나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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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6 비거주 중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중 취득한 주택을 귀국 후 양도할 때 비과세 기간의 기산점을 묻는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거주자가 되기 위해 입국한 날부터 기산한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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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7 보상받고 휴경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보조금을 받고 휴경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일시 휴경농지로 선정되어 보상금을 받았다면 휴경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닌 농지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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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8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가산세는 언제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무신고·과소신고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무납부·과소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계산금액의 100분의 10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시행령에서 정한 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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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9 자가건설 신축주택 양도세는 전액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할 때의 세액감면을 묻는다. 취득기간 내 사용승인 등을 받은 비고가주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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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0 감면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대상 신축주택을 보유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 대상 신축주택은 보유기간이 5년을 지났더라도 비과세 판정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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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1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경우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자로 보아 판정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이면 시행령상 선순위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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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2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및 실지거래가액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에서 상속받고 일반주택이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으면 특례가 배제된다. 2주택 이상인 1세대가 2006.1.1. 이후 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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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3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와 실지거래가액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경우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은 비과세되지만 동일세대원 상속에는 특례가 없다. 2주택 이상 세대가 2006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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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4 주식 양도가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가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 주주가 합계 지분의 50% 이상을 외부에 양도한 주식이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 주주의 양도 지분을 합산하여 100분의 50 이상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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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5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미완성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정해진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분양아파트가 잔금일까지 미완성이라면 사용승인일 등 중 빠른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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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6 상속 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으로서 입주권을 상속받고 재건축주택 완성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종전 주택은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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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7 세대원이 토지와 주택을 나눠 소유하면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할 때 비과세용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간은 동일 세대원으로 함께 거주하거나 보유한 기간만 통산한다. 판단 시점은 양도일 현재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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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8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와 2006년 이후 양도 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규정을 물었다. 2006년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2007년 이후에는 60％ 세율을 적용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유형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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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9 겸용주택의 상가·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양도 시 상가와 주택의 가액 구분 및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 순으로 적용해 안분한다. 공시 전 취득 주택과 건물 용도지수는 각각 정해진 시행령 산식과 취득·양도 당시 건축물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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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0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도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감면세액 추징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월과세에는 감면세액 추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는 같은 법 제32조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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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1 감면 신축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의 세율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할 때 비과세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중과세 대상은 소재지와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정해진 범위의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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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2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기간은 합산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과 분가 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기간을 합산하고, 거주기간은 함께 거주한 기간 등을 합산한다. 자녀가 요건을 갖춘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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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3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소유자별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각 공동소유자의 양도차익은 전체 양도차익과 양도가액에 각자의 지분율을 반영해 계산한다. 산식에서는 양도가액과 6억원에 각각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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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4 임의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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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5 토지 양도시 기준시가와 실가는 언제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자산 양도 시 양도가액과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 적용을 물었다. 2007년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2006년 말까지는 예외를 빼고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비사업용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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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6 복합건물의 신축주택 특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복합건물의 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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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7 재건축주택 양도 시 비과세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완공 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나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제외된다. 일반 재건축은 구주택·재건축·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지만 승계한 입주권은 신주택 사용 시점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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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8 재건축주택 완공 뒤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완공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인가일 이후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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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9 다가구주택 미등록 시에도 장기임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하지 못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5호 이상 임대 사실을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하면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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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0 실지취득가액이 없으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의 실지취득가액을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기타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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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1 이월과세 자산의 취득가액과 취득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자산과 이혼 재산분할 자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고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산은 소유권을 이전한 이혼 상대방의 취득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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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2 거주 사실 없는 재건축주택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종전주택에 거주 사실이 없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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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3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 서면4팀-2124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 |||||
9,785 교환한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가과세대상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등을 묻는 사안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양도가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회답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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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7 입주권 보유 중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경우 및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 때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관련 특례 요건에 해당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동일자 거래도 특례를 적용한다. 동일자에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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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 별도세대인 자녀는 독립된 1세대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범위와 건물만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별도세대를 구성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본다. 가족에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및 일정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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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0 승계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인가일 이후 승계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판단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실상 사용일 등의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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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 입주권 양도에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50％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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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2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내 1주택자가 2005.12.31. 이전 시작된 사업기간 중 거주하려고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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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3 재건축 기간에 산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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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5 입주권 양도에 중과세율과 장기공제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의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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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9 소송비용과 설비비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 양도 때 소송비용과 설비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 등은 일정한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소송비용과 설비비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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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0 합필한 토지를 일괄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를 합필한 뒤 일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각각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각 필지의 양도가액은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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